[<인민일보> 03월 31일 01면]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조치들을 시행키로 확정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수입-수출의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벌크상품 수입을 위주로 최신 기술설비 수입, 핵심부품 및 에너지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며, 적정선에서 소비제품의 수입 역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수입 확대 정책들을 확정하였다.
첫째,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를 조정한다. 임시 세율 설정을 통해 일부 에너지 원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생활용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한다. 이와 함께 1차 에너지 원료와 전략성 최신사업 발전에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면에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핵심 부품들의 수입 관세는 낮추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루트로 대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시중은행의 수입 관련 신용대출 지원을 장려하여 선진기술 설비, 핵심 부품 및 에너지 원자재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신기술 제품 및 자원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정책은행들이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글로벌 무역에서의 위안화 결제 업무를 확대한다.
셋째, 무역 편의성을 높인다. 항구 및 세관 특별관리구역 소재지에 속한 세관과 출입국 검사 및 검역소에서 업무일에 한해 24시간 통관 검사 예약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자 통관 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넷째, 관리 조치를 개선한다. 수입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및 조치들을 정비하여 수입 단계에서의 거래 마진을 낮춘다. 기업들이 세관 특별관리구역과 보세구역 등을 통해 관련 제품 수입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산업 손실을 대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입상품 품질 안전에 관한 위험 경고 및 빠른 대처가 가능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