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한 해 탈세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중국청년보>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04년에는 탈루 액수가 무려 300억 위안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세무총국이 탈세 추적을 통해 추징한 금액은 239억 위안이나, 이는 전체 탈세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일부 비 영리 조직의 1차적인 추산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매년 개발도상국에서 가져가는 이윤은 3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의 탈세와 관련하여 두 개 유명기업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 4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애플이 어떻게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탈세를 벌이는지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구글 역시 탈세의 ‘고수’로 드러났는데, 2011년 구글의 중국의 자회사 및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기업들이 세금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그 금액이 4000만 위안을 넘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수단에는 가짜 영수증을 사용하고 안마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마진에 포함시키거나 규정을 어긴 영업세 자동이체 및 대납 등이 있었다.
발에 관한 문제는 중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세금 탈루 적발 및 추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련 법률들에 엄격한 적용 범위 및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세금 탈루자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심지어 지금 세금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조금 덜 내도 별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현재 기업들이 중국 세법 및 세제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금 탈루와 적발 간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요구 역시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