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5월 04일 22면] 5월 3일, 제15회 아세안과 중일한(10+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행장 회의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거시경제 정세와 지역재정자금협력 등의 아젠다를 논의했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CMIM)에서 설립한 역내 외환보유기금의 규모를 2배 규모인 2400억 달러로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대출과 연계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한 자금의 비율을 늘렸다. 아세안+중일한 (10+3) 거시경제연구사무실 웨이번화(魏本華) 주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기가 역내 국가들에게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은 3일 관련 성명을 발표해 상기 조치에 대한 환영 의사를 나타냈고 이완 아지즈 아시아개발은행 지역경제일원화 사무실 주임의 “이번 조치는 13국의 공동 협력과 상호 지지의 소망을 나타냈다” 발언을 인용해 지역 경제와 금융시장의 연계가 점점 더 밀접해짐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은 본 지역의 협력과 통합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웨이번화 주임은 2010년 발효되는 역내 외환보유기금은 아세안과 중일한의 CMIM 아래에 설립된 것이며 10+3의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한 다자통화스와프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단일협정 아래에서 함께 결정하여 신속하고 하나된 행동으로 통화스와프교역을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세안과 중일한 총 13개 국가는 1200억 달러를 출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중 중국과 일본이 출자액의 32%를, 한국이 16%, 아세안이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로 각국은 이에 비례하는 액수에 상응하게 출자액을 높일 예정이다.
웨이 주임은 10+3의 구성원들이 두 가지 상황에서 자금 사용 요청을 비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란, 첫째 해당국의 전체적 유동성이 곤경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 보유액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고, 둘째, 해당국의 국제수지가 곤란을 맞닥뜨렸을 때이다. 그는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정세는 대체로 좋은 편이라며 주요 위협은 외부에서부터 온다고 했다. 유럽 채무위기의 영향이 국제수지에 단기적으로 곤란을 주는 일 같은 것을 말한다.
본 회의는 또한, 상응하는 위기예방제도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0.15%의 위기 방지 제도 승인 비용을 도입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IMF 구제금융제도와 흡사하다. IMF구제금융제도는 한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다면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IMF에 대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IMF가 구제금융의 사용을 승인하면 외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알릴 수 있고 또 핫머니가 압력을 받아 공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로써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 승인을 해제하고 이 상황에서 (해당국은) 일정 비율의 승인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다. ‘10+3’도 이러한 위기예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웨이 주임은 또, 역내 외환보유기금의 영향이 더 커지면 10+3 지역의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덧붙여 “유럽금융안정기금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10+3’이) 국내총생산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비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후이(王慧), 한숴(韓碩) 기자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