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5월 17일 01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국가기본공공서비스시스템 ‘12•5’ 규획>을 통과시켰고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등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보조금 265억 위안을 배치해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하는 에어컨, 태블릿 PC,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 등을 보급하고 잠정적으로 이 정책을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또 22억 위안을 배치해 절전등과 LED를, 60억 위안을 들여 1.6리터급 이하의 배출량 에너지 절약 자동차를, 또 16억 위안으로 고효율 발전기를 보급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 제품의 소비는 안정적인 성장과 내부수요 확대에 유리하고 동시에 구조 조정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촉진할 수 있어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문이 매우 중시해야 하며 각 항목의 정책 조치를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조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중대(重大) 에너지 절약 기술 산업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개조한다. 에너지 효율의 ‘페이스메이커’ 제도를 실시해 ‘페이스 메이커’ 수준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다다른 제품에 비교적 높은 보조금 기준을 적용한다.
2. 엄격한 에너지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3. 에너지 효율의 문턱을 높인다. 중점 에너지 소비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수정작업을 가속하고 스탠다드한 부도장치와 인도기능을 강화한다.
4. 감독관리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허위 사실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더 받은 행위를 한 보급 업체와 판매 업체에는 그의 보급 자격을 없애고 상응하는 보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며 업체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다. 법에 의거하여 에너지 효율 기준 허위기재 행위를 단속한다.
5.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 국민 행동’ 캠페인을 전격 개시하여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저탄소 소비 관념을 선도한다.
(Web editor: 轩颂,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