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지방 양회(兩會)가 열리면서 31개 성 지역에서 잇달아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참고보’ 기자의 1차 통계에 따르면 17개 성 시 지역에서는 올해 도시 주민 평균 소득 성장 목표를 현지 경제 성장 목표보다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 동부 지역에서는 올해 지역생산총액(GDP)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기타 19개 이상 지역에서 올해 현지 고정자산 투자의 동기 대비 증가폭을 20% 및 그 이상으로 설정하여 새 임기를 맞아 지방 정부에서 투자 의욕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은 이렇게 상반된 현상은 중국의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힘겨운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면서 올해 성장 목표를 7.5% 내외로 설정할 것을 건의하며 경제 조정 및 균형 발전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2013년에는 약 17개 성 지역에서 주민 소득을 GDP보다 높이는 것을 지방 정부의 핵심 업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시(陝西), 간쑤(甘肅), 구이저우(貴州), 쓰촨(四川), 광시(廣西), 안후이(安徽) 등의 경우 2013년 도시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 목표가 모두 12%를 넘겼으며 이는 모두 해당 지역에서 설정한 GDP 성장 목표보다 높았다.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장시(江西) 등 지역에서는 비록 구체적인 주민 소득 성장 목표 수치는 설정하지 않았으나 자체 정부 업무 보고서 가운데 역시 주민 가처분소득 성장 목표를 GDP 성장 목표보다 높게 잡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는 걸로 보아 지방 정부들의 투자 의욕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의 탕젠웨이(唐建偉) 거시 분석관이 밝혔다. 중국 투자협회의 장한야(張漢亞) 회장 역시 2013년은 각 급 정부 임기가 교체된 후 첫 번째 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 발전은 줄곧 지방 정부 업무의 핵심으로 투자 유치가 지방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올해 비록 동부 연안 지역에서는 대부분 GDP 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하였으나 이러한 지역들 역시 무역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투자 의존도는 뚜렷하게 낮아지지는 않았다.
여러 지역에서 주민 소득을 GDP보다 높게 만들자고 나선 것은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투자를 통한 고성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할 수 있겠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