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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회의서 중국 측 입장 밝혀

14:22, February 18, 2013

G20 각 회원국 재정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현장 기념촬영 (출처: 신화망)


G20 재정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대표가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출처: 신화망)

[CCTV.com 한국어방송] G20(주요 20개국) 재정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 15일과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정세와 금융감독관리, 국제통화체제개혁, 취업창출 등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논했으며 회의가 끝난 16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여러 회원국들은 ‘바젤협약3’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호소하고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피할 것을 약속했으며 유로존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관리는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2010년 9월 12일 오랜 토론과 협상 끝에 G20 국가의 중앙은행 대표들은 은행권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바젤협약3’을 협약했다.

이 협약은 금융위기 발발 후 주요 선진국의 금융체제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은행자본의 충족률을 높이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협약을 실시할 경우 일부 은행들에 자금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은 2012년 협약의 실시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으며 유럽도 집행과정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부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여러 나라의 주장 끝에 미국은 향후 수 개월 내에 ‘바젤협약3’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협약은 유럽에서도 이미 의회 비준 최후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유럽의 협약 이행 시일이 좀 늦춰지기는 했으나 협약의 중요성과 협약 이행에서 선진 경제국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광야오 부부장은 금융감독 분야에서 주요 20개국의 협약 내용을 보강하는 것은 G20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환영하며 진정으로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앞서 서방의 7개국은 공동으로 환율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약속을 재천명했으며 성명을 수용할 것을 G20 재정장관 회의에서 호소했다.

그러나 성명에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데다가 환율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유럽 여러 나라의 통화정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도 많이 제기되었다.

이 성명과 관련해 주광야오 부부장은 이번 회의는 서방 7개국의 환율성명 토론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으며 201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환율문제 관련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7개국의 환율성명은 이번 회의와 무관하며 이번 회의는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고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회의기간 각국 대표는 또 선진국 통화정책의 유출문제와 관해 논의했다.

러시아의 시루아노브 재정장관은 일부 나라의 지나친 양적완화 정책은 일시적인 경제성장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에 미칠 잠재적인 위험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광야오 부부장은 브릭스 국가를 위주로 하는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주장으로 이 문제가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은 주요 선진국들의 지나치게 완화된 통화정책이 세계경제 특히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 제정에서 유출성에 주의를 돌릴 것을 선진국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광야오 부부장은 선진국들은 거시경제 정책 제정에서 주의를 돌리고 특히 통화정책의 유출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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