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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60%“사법부처 부패 법치국가 실현의 걸림돌”

14:00, February 27, 2013

[인민망(人民網)] 2013년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2회 1차 회의와 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각각 3월 3일과 5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인민망과 인민일보 정치문화부에서는 국민적 사회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월 26일 8시까지, 76만 명의 네티즌들이 설문에 응했으며 2013년 이슈로 꼽힌 10대 문제에 대한 조사 가운데 ‘사회 보장’, ‘부패 척결’, ‘소득 분배’가 각각 1위~3위에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법치 중국’이 8위에 올라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번 ‘법치 중국’ 항목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법치국가 실현의 최대 장애는 ‘행정과 사법권 부패 그리고 권한 남용과 뇌물 거래’라고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20%의 응답자가 대답하였다. ‘법보다 관리를 중요시’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많은 응답자가 ‘제도’에서 원인을 찾았다. 즉 ‘체제기제의 문제와 감독의 부족’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념의 문제 즉 권력이 법보다 크다는 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이 두가지 답의 득표율은 각각 36%, 25%였다.

최근 몇 년 간 대중의 권익옹호의식이 높아진 현상에 대해, 90%의 대다수 응답자들이 ‘좋은 현상이며 대중의 법률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7%의 응답자가 ‘단편적으로 권리를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을 홀시한다’라면서 ‘사회모순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였다. 사법 공정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56%의 네티즌들은 ‘객관적이지 않고 오직 성과물만을 보도하며 문제를 홀시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진다’, ‘여론으로 사법 공정을 간여하는 모습이 존재한다’, ‘객관적이며, 성과물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문제 또한 부각시켰다’ 등 이 세 가지 의견들은 각각 14%, 12%, 11%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다.

네티즌 “투명한 정보공개는 관리 감독의 근본”

기타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밝은 빛 아래에서만이 정의가 존재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법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며 범법자를 철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였다.

류룽(劉茸)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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