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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나를 포함해)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 주장을 검증하거나 반박할 지식과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서보다 인터넷을 통한 토막지식의 습득, SNS를 통한 짧은 소통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은, 이해력과 자재력이 부족하여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에 쉽게 휩쓸린다. 또 그 주장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억압된 불만과 결합되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분출로 나타난다. 촛불시위 때 죽창 몽둥이 등을 사용한 일부 청년들의 과격한 폭력, 국회에서의 해머 최루탄 사용 등이 그런 현상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를 '없애야 할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부 청소년들의 이런 편협한 인식은 때론 용돈을 주지 않거나 학업을 강요하는 부모님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미FTA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주장에 휩쓸리고 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미FTA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는 점이다. 이 질문의 해답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GDP 대비 대외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과의 교역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경제에 무역은 불가피하고, 무역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의 상품을 보다 많이, 유리한 조건에서 팔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WTO의 가입이고, 여러 나라와의 FTA체결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게 FTA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당연히 낫다. 상대국과의 경제구조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부분이 많다면(가령,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 더더욱 필요하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렇게 무역을 통해 번 돈으로 우리는 석유를 사서 자가용도 굴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열대과일도 사먹을 수 있다.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대외무역으로 생긴 이익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다.
한미FTA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ISD(기업국가소송제도) 조항은 이미 한-EU FTA에도 있고, 장차 한중-한일 FTA 추진시에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 할 조항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 한국기업이 중국, 일본 등에 거액을 투자하여 공장을 지었는데, 현지 지방정부가 교묘한 규정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어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기업은 중국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안건을 타국 현지 법원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우리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투명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법부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국가일수록 현지 법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제법원의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간 협력의 기본 정신이다. 나만 손해를 안보겠다는 자세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한미FTA의 ISD조항을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민주당 민노당, 좌파단체들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근시안적이다. 나중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FTA를 추진할 때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 '한미FTA 반대'라기보다 '反美'라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이들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앞으로 한중-한일FTA를 추진할 때도 똑같이 반대시위를 하는지 지켜보라. 장담컨대 언제 그랬느냐는듯 조용할 것이다.
모든 선택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며, 100% 순백(純白)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섞여있다 해도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할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에도 긍정적 요소를 확대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랬을 때 개인이든 국가든 발전이 있다. 파리가 들어온다고 창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은가. /池海範 朝鮮日報 東北亞硏究所長
(Web editor: 赵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