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6일 월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일본 정치우경화의 역사적 근원을 파헤치다

By 장졘(張健) 톈진사회과학원 원장 겸 중국일본사학회 회장

09:58, August 19, 2013

[<인민일보 해외판>] 일본 패전 항복기념일인 8월 15일, 아베 신조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이 아시아 각국 국민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는 영원히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일부 내각의원을 포함한 우익의원 190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방종 혹은 묵인했다. 이런 행동들은 현재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날로 격화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뿌리깊은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한 이후 동맹국은 일본에 대해 ‘단독점령’과 ‘간접통치’를 실시했다. 소위 말하는 ‘단독점령’은 초기의 소수 영국연방군대 참여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미군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한 것을 가리킨다. ‘간접 통치’는 점령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그대로 유지하되 군사관리는 시행하지 않고 점령군이 일본 정부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점령방식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단독점령’은 일본인에게 미군이 동맹군이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참패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근대 이후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 일련의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패전 항복 후 일본을 점령한 것은 미군이었고, 미국인만이 일본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인의 침략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일본이 아시아 각국 국민에게 저지른 죄과에 대한 사죄 및 반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직접통치’와 비교해 ‘간접통치’는 일본 민중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미군과 일본 민중 사이에서 일종의 부담 경감이라는 완충제 역할을 했다. 정신적 부담이 적으면 자연히 일본 민족의 침략 행위 반성과 가해자 의식 강화에 불리하다.

셋째, 점령방식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동맹국이나 아시아 피해국가가 점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戰後) 일본의 전범(戰犯) 및 기타 관련인사에 대한 책임추구는 독일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역시도 일본인이 지금까지도 전쟁 가해자 의식이 부족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초기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목적은 일본이 다시는 미국과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련의 민주화 개혁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미국 점령군이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할 무렵 극동지역 정세에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미국이 중국에서 지원하던 장제스(蔣介石) 정부가 붕괴되어 미국은 부득이하게 일본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약화와 전범 책임추구에서 전후복구와 전범의 공직 회복으로 대일 점령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일본 경제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反共)기지로 만들었다. 둘째, 조선전쟁(朝鮮戰爭,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미국의 대(對)일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조속히 일본과의 ‘편면(片面) 강화’를 추진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미군이 일본에 장기적으로 군대를 주둔하도록 일본이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때부터 적국에서 동맹국으로 바뀌었으며 이로써 미국의 대일본 개혁과 제재도 흐지부지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협약’은 일본과 주변국가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협약’은 소수국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일본의 ‘강화’를 뜻하므로 비합법적임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점령이 끝날 때까지 전승국(戰勝國)인 아시아 각국, 특히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가들은 패전국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얻어 내지 못했다.

동맹군이 점령한 방식의 결함과 미흡한 개혁으로 인해 일본은 응당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지 않았고 우경 정치의 전통 또한 보호되어 왔다. 일찍이 1951년 미국 점령 후 일본 주재 미국 관리는 ‘일본에서의 실패’라는 책에서 일본이 미래에 아시아 각 국에 위협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리한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은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일본이 계속 반성을 기피한다면 동아시아의 장기적 안녕은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Print(Web editor: 轩颂, 趙宇)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