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제20회 아세안정상회의 주제는 아세안 단일화를 가속하여 2015년 전 통일된 아세안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서방 언론의 보도를 보면 불과 몇 개 당사국에 한정된 남중국해 문제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핫 이슈가 된 듯한 착각을 갖게 된다.
서방 언론과 일부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에서 벗어나 일부러 남중국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중국과 아세안 간의 대립을 조장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중국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남중국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단일화 추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부각시키는 기회를 틈타 외부의 강대국 세력이 다시 한번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주류는 발전대세를 포착하여 발전과정에서 끊임없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아세안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결코 어느 한쪽도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발전은 곧 아세안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10+3’ 블록 협력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이 지역이 오늘날 세계경제 엔진으로 부상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수린 아세안 총장은 얼마 전 2015년에 아세안 단일화를 실현하는 것이 아세안이 현재 직면한 현안 과제라고 밝혔다. 아세안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에 방해 되는 요소들을 줄이면서 중일한 3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발전의 추세에 순응하고 중국과 아세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하 <선언>)이 체결된 이후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대규모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느 특정국가가 항해의 자유를 잃었다는 등 보도도 없었다. 남중국해 문제가 이슈화가 된 것은 일부 강대국들이 의도적으로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하여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균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빌어 남중국해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행동규칙’ 수립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 2002년 체결된 ‘남중국해 행동선언’에서 ‘남중국해 행동규칙’ 수립을 목표로 정해 양자는 관련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남중국해 행동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오픈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 <선언> 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 행동규칙’ 제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선언> 실행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선언>의 후속 이행 지침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중국은 이를 위해 다수의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동시에 아세안 여러 국가들과 수 차례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아세안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선언> 및 후속조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남중국해 문제해결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표명했으며 이는 곧 아세아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
중국, 아세안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발전은 모두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환경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 중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자간의 경제 상호 의존성은 전례에 없는 수준이다. 캄보디아의 발전자원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지원하는 구체적인 원조사업들이 이미 현지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나타났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신뢰 분위기와 여건들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공동 발전과정에서는 상호간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세관의 협력 강도를 높이고 무역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성 확대하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남중국해 문제는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현재 우선 해야 할 일은 관련 당사국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소통과 협상을 추진하여 일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상호간의 윈윈을 함께 만들어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