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해외판>] 일본은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놓고 점진적으로 도발하고 있어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중국 정부는 역공을 취했고, 일련의 대응 조치는 절도 있고 합법적이었으며, 신중했다. 이는 중국의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중국의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결심을 현저히 드러냈다. 이는 역사와 법, 그리고 실력에 기반을 둔 대응이었다.
아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벌인 ‘댜오위다오 국유화’라는 헤프닝은 이미 중-일 양국의 경제무역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 관광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 기업의 중국 내 매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 국민과 비정부기구들이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에서 취한 자발적 대응은 이미 일본 국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중 일본 기업을 포함한 일본 재계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사실은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이 일으킨 파장이 매우 커 일본 경제에 더욱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중국이 취하는 경제조치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지난 90년대부터 두 번의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속에서 수출주도형의 일본 경제는 불황을 지속했고 설상가상으로 2011년에는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전사고가 자국 경제에 타격을 가해 왔다. 정치와 사회적 고질병 속에서 일본은 다시 한 번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곤경에 직면했다. 비록 일본 국민의 경제적 수준과 효율은 중국보다 높지만 경제성장의 뒷심이 부족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 21세기 접어들어 일본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겨우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큰 폭 성장이 큰 보탬이 되었고 또한,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제재가 양날의 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특히 중-일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이미 긴밀한 상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분쟁 해결에서 걸핏하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실은 매우 신중하게 ‘경제 제재’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경제적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따져봐야 할 이해득실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영토주권 투쟁에 있어 일본이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중국은 반드시 응전할 것이다.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훔친 것은 침략행위나 다를 바 없다. 각종 수단을 통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국제법에도 부합하고 국제적 도의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
중국이 일단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막무가내로 일본에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는 제법 큰 타격을 입히지만 중국에는 비교적 손해가 적은 ‘급소’를 선택할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의 제조업, 금융업, 대중 특정 수출상품, 투자기업, 일본이 수입하는 전략물자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발사한 총알은 복합적인 것이지 단순한 ‘탄종’은 아닐 것이다. 경제전쟁을 치르면 중-일 양국 모두 상처를 입겠지만 중국은 ‘천 명의 적군을 죽이고 팔백 명의 아군을 잃을 수 있는’ 투지와 수용력을 갖고 있다.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총’은 중국이 쥐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길 지 여부와 시기는 어느 정도 일본의 행동에 달려 있다. 사실, 일본 정부는 댜오위다오 국유화라는 촌극을 빚으면서부터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 제재라는 방아쇠를 만지게 하였다.
중-일 양국 관계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관계다. 이는 자명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치이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중국 국민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일본 국민들이 더욱 새겨야 할 사실이며, 특히 일본 기업과 기타 각계 지식인들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점이다. 만약 일본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중국 주권을 함부로 한다면 이는 중국의 수중에 있는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아 일본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입힐 게 분명하다.
일본이 진정 10년 혹은 20년이 될 수도 있는 후퇴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Web editor: 轩颂,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