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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해외판>] 최근 들어 중국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HSBC 은행 글로벌 연구 센터는 최근 발표한 2013년 전망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부풀리는 진짜 의도가 중국에게 더욱 더 많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데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경제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조금 더 중국 경제의 발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난 크게 회복될 가능성 적어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풀려지는 이유는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전 세계 경제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유럽 국가들의 채무위기가 날로 심각해졌으며 일본은 높은 부채 외에도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유럽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의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실업률 등의 지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흥 경제 국가 역시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2013년 경제 동향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서는 약간의 호전은 보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Pramerica Financial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경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엇갈리면서 유로존, 영국과 일본의 경제는 둔화세를 보일 것이나 신흥 경제국과 미국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중국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서 내놓은 ‘2013년 세계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서는 2013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의 ‘재정 절벽’, 유럽의 채무위기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유동 과잉, 무역보호주의와 지역 안보 등 여러 문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는 계속해서 더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추켜세우기 이면에는 또 다른 의도 숨어 있어
‘세계적인 불경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회복의 불씨를 중국에서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의 쉬훙차이(徐洪才) 차장이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기여는 농촌 지역의 도시화 과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 경제국은 다량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흡수되게 되고,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서 투자와 소비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다량의 선진국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에게도 모두 경기 부양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전문가들은 전 세계 경기 부양의 해법을 모두 중국에서만 찾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편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부 인사들이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이면에는 책임 전가라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쉬 차장은 이와 관련하여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중국은 곧바로 4조 위안(약 679조 원) 상당의 투자를 진행하여 세계 경제 회복에 큰 동력이 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하게 성장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경제의 질과 효율을 높여 어떤 식으로 구조 전환을 꾀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양 국가들이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통해 자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중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과도한 투자, 소비를 줄이는 한편 화폐 공급 등이 다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덧붙여 국제사회가 만일 또다시 중국에게 지난번 4조 위안 투자와 유사한 결정을 원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들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국 띄우기에 나선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길 원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글로벌 공공 자원의 공급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져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현재 수준에 걸맞는 책임만 져야
전문가들은 중국은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경제 발전 상황에 맞는 국제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국제 업무와 정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도자의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 당분간은 지도자라는 큰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책임만 감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쉬 차장은 밝혔다. 중국의 경제 총량은 비록 세계 2위이지만 국민 평균 경제 규모와 자원 보유량 등의 지표는 모두 세계 100위 밖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중국은 우선 자국 내의 일들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소의 장리췬(張立群)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십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많은 내부적인 어려움과 도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수준을 놓고 볼 때 중국은 아직까지도 발전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앞으로 객관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평가하고 중국이 부담해야 할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이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은 앞으로 차차 더욱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나 반드시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경제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b editor: 轩颂,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