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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력 강화될수록 아태(亞太)지역 평화 보인다

By 톈원린(田文林)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연구원

10:58, January 30, 2013

[<인민일보 해외판>] 최근, 중국 군비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윈-20(運-20)’ 대형 수송기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탄도탄 요격 실험 성공 등이 바로 그 예다. 이전 항모 취역, 5세대 전투기 시험 비행, 베이더우 시스템 개통 등의 성과들까지 생각해 보면 자국민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부 편협된 시각을 지닌 서양 언론들에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 군사 위협론’에 확증으로 작용하는 듯 하다. 그리하여 강해질수록 패권을 쥘 것이라는 추측을 굳히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한 서양 학자가 중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잘못된 추측을 내놓았던 것처럼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일방적인 권력 남용과 단순하게 연결 시키는 것은 다시 선험적인 잘못을 범하는 꼴이다.

국가 간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만의 정치 제도와 문화 전략 및 노동력에 의존한 경제 발전 방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차이나 드림’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위해선 평화 안정이라는 대외적인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위협론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일부 서양인들의 추측과는 달리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및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냉전 종식 이후 20여년 간 서양에서는 무려 5차례 지역 분쟁에 휘말렸는데 1991년 걸프 전쟁, 1999년 코소보 전쟁, 2001년 아프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1년 리비아 전쟁이 그것이다. 과거 몇 차례 발생한 전쟁들은 군사력이 불균형을 이룰수록 서양 강대국들의 전쟁욕이 오히려 부추겼음을 말해준다(군사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일 포함).

특히 ‘카지노 자본주의’를 통해 탄생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에는 상당부분 부의 축적과 정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면이 크다. 따라서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더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전 인류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 위로 놓고 서양 국가들을 향해 호의를 베풀었으나 그 결과는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카자피는 주동적으로 서양에 의존하여 대규모 살상 무기를 포기하였으나 그 결과는 2011년 서양군에 의한 공격으로 사담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맞았다.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란의 복수 의지와 강력한 전략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간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 기반한다. 실력이 있어야 호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며 평화도 있는 것이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가 절제하면서 냉전을 ‘열전’으로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자 각 지역에서 충돌과 일부 지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이한 군사적 대비가 오히려 상대방의 탐욕과 살기를 부추긴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군사적 대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부분에서 주저하게 만들어 지역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최대 목표는 민족 부흥의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현대화 건설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 전략상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변의 안보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이렇게 전통적인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안보 갈등은 구조적인 갈등으로 최대한 조절할 수 있을 뿐 온전히 회피하거나 이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毛澤東)은 투쟁을 통해 단결하면 단결에 성공할 것이고 타협을 통해 단결을 꾀하려 하면 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도 침략의 행위를 한 번 묵인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침략을 일으킬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일정 수준의 반응을 해야지 더 큰 반응이 일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전쟁에 대비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누군가를 해할 마음이 있다면 안 되겠지만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중국은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외부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동부지역 안보 형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특히나 시급하다고 본다.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에 희망이 보일 것이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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