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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해외판>] 최근 들어 세계 각 경제국에서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의 화폐 초과 발행 현상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작년에 중국에서 새로 발행한 통화량이 전 세계 화폐 총량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미 세계 최대의 화폐 발행 기계로 부상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편견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이 심각한 수준으로 화폐를 초과 발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한 수치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나 화폐가 초과 발행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통화정책이 양호한지로 핵심은 중국 경제 성장 속도와 규모에 맞춰져 있는지에 달려 있다.
중국 화폐 초과 발행 과장된 측면 없지 않아
중국 화폐 초과 발행 문제가 연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중국 M2(광의 통화) 잔고는 위안화 97조 4200억 위안으로 세계 1위였으며 이는 전 세계 화폐 공급 총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1.5배에 달했다. 특히 M2와 GDP간 비율은 18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기간 미국 M2와 GDP간 비율은 63%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양국 간 차이가 이토록 큰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중국은 이미 심각할 정도로 화폐 발행이 과잉 상태라고 지적하였으며 이것이 일부 언론들이 중국을 세계 최대 화폐 발행 기계라고 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의 데이터를 대조하여 낸 결론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나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비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본다면 이러한 판단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단지 M2 양이 많은 것과 GDP와의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중국이 화폐를 초과 발행했다고 진단한다면 이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고 편협하게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각국의 화폐 공급 통계 방식의 차이와 대출 구조의 차이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에서 지니는 개별적 특징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중국의 화폐 발행량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 속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국의 화폐 초과 발행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대학의 자오시쥔(趙錫軍) 학장도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규모의 화폐 발행은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와 규모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화폐 발행을 실시한 것이 오히려 과잉이라고 주장하였다.
화폐 발행량 증가에는 나름의 원인 있어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과거 중국에서 통계를 낸 실물경제에는 현물 부분만 포함시켜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시장 경제 시스템이 확립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화폐 공급량이 빠르게 당시의 통계 방식으로 집계된 실물경제 수요 규모를 초과하여 발행 과잉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화 공급은 실물경제 수요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과 금융업 등의 시장 수요 역시 만족시켜야 한다.
싱예(興業)은행의 루정웨이(魯政委) 수석 경제학자가 봤을 때도 중국에서 M2와 GDP 간 비율이 높은 현상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온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화폐가 정착되면서 예전에는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더욱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을 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사회대출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회대출 구조 중 절대 다수가 은행대출이기 때문에 M2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자원 배분의 주체 되어야
사실상 화폐 초과 발행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중국 경제 구조의 불균형과 금융 시스템의 낙후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의 화폐 구조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구조, 제도적 시스템이 작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의 주도로 화폐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자본 순환 속에서 수동적으로 화폐 정착이 이루어지거나 금융 자원을 분배하는 등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전망부 세계경제연구실의 장모난(張茉楠) 부연구원은 만일 개혁을 통해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고 여전히 과도하게 투자에 의존하며 전면적인 금융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화폐 초과 발행 현상은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및 대출 규모 통제만 가지고는 고쳐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저우 행장은 2008년 이후로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정책 노선은 정확하나 다른 어떤 일들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 추진은 시간이 걸리면서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시 경제 조절은 금융위기 대처에 있어 조정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위기가 지난 후에는 역방향으로의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우샤오위안(周小苑)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