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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전면전’이 있다면 중국엔 ‘장기전’이 있어

By 무룽보(慕容博)

09:54, February 21, 2013

[<인민일보 해외판>]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두고 설령 총탄을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일본은 점점 더 다양하고 전면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한 상태이다. 우선은 섬 매입 설, 그 다음은 사료전, 문헌 기록전, 이어서 외교전, 대외 홍보전 등으로 최근에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전쟁을 걸었는데 그 속에는 정보전, 심리전까지 들어 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가까워지면서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어떤 전쟁은 화약 냄새가 진동하지만 또 어떤 전쟁은 겉으로 포화의 연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무력으로 관할권 수호를 주장하고 나서며 중국의 해양감시선과 군용 헬기 순찰을 방해하며 사격 관제 레이더 사건 여론을 만들어 소위 댜오위다오 등재 신청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타이완 해협 분리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사, 야스쿠니 신사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무라야마 담화 수정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정치적 인물과 언론들은 중국 위협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 여론을 호도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권 설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들이 긴장 국면에 빠진 중일 관계에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댜오위다오는 중일 관계에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다. 아베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일본 측에서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한 적도 있었으나 최근 일련의 도발들로 그러한 우호적인 신호 역시 무색해지고 말았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국내 경제 활성화에 수혈을 꾀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국내 여론을 한 군데로 모아 정권 세력을 공고히하여 순조롭게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려는 계획이다. 셋째는 미국에게 긴장감을 조성하여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은 헌법적인 구속을 깨기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수정하려는 의도이다.

일본의 ‘전쟁’과 ‘기만’은 중국에게 있어 도전이자 기회이다. 댜오위다오 문제를 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방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미 퇴로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반격뿐이다. 그리하여 지금, 중국 동중국해 순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의 해양감시선 역시 댜오위다오 가까이에서 순항 중이다. 이와 함께 댜오위다오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UN측에 동해 대륙붕 분계선 안건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일 관계의 긴장 국면은 순전히 일본 노다 정부의 불법적인 ‘섬 매입’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속되는 갈등의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 중국은 시종일관 대응 자제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 대화와 협상으로 댜오위다오 관할 문제를 해결하고 중일 관계 발전과 개선에 힘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관할 문제와 관계 계선은 중국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을 추구하며 어느 누구와도 대치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인다면 중국 역시 장기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댜오위다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장기전’을 구사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역량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대응을 위한 의지와 결심이 필요하다. 이 세가지 측면에 있어서 시간은 중국 편이다.

중국은 일본의 인접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평화 윈윈 전략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먼 미국을 가까이 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은 일본과 중국 및 기타 주변국 관계 발전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도 해를 주고 있다.

댜오위다오 및 부속 군도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 또한 중국의 중일 관계 발전 의지 역시 변하지 않았다. 물론 일본의 계속된 도발 역시 중국이 하나 하나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중일 관계가 건전한 발전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본이 성의를 보일 때이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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