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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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이제는 정신 차려야”

By 장훙(張紅) 인민일보 해외판 주임편집

15:05, February 26, 2013

[<인민일보 해외판>] 아베 총리가 고대하던 미국 방문이 끝났다. 미국이 고의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데다 미국 방문이 흡사 ‘1일 관광’을 연상케 하는 등 아베가 겪었던 여러 가지 굴욕에도 그는 억지로 미소를 띠면서 큰 소리로 ‘일본의 복귀’를 선언하였다. 그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시절에 금이 간 미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으며 미국이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베 총리에게 몇 가지 희소식이 있었다. 새로운 내각 성립 갓 2개월을 넘긴 현재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최고 71%에 달했고 상당 기간 총리 당선 후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첫 번째 일본 수상으로 등극했다. 이와 함께 올 7월에 치러질 상원 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낙관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달콤한 성과를 앞에 두고 아베 총리는 한껏 들뜬 것처럼 보인다. 그의 선출 초기 주변국들에게 내보인 우호적인 제스처는 다시 강경색을 띠기 시작했다. 주변국을 경악케 한 ‘내정 간섭’ 발언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음해하여 중일 대치 국면을 야기하면서 중국 정부의 분노 표출이 이어졌다. 뒤이어 일본 정부에서는 고위 관료를 ‘시마네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의 날’ 행사에 참석시켜 한일 관계에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였다.

주변국과의 경색국면에 불안해진 일본정부는 미국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자신에게 믿는 구석이 있음을 알렸으며 미국의 아시아 중심 외교 바람을 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세적인 지위를 되찾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은 거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의 인색함을 보였고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 침묵으로 대응하면서 일본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는 일본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미일 동맹에서 일본은 단지 미국이 쥐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면 동맹 관계의 출발점은 줄곧 미국의 이익에서 시작되어 왔다. 일본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미국은 일본을 끊임없이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억압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사건이 플라자합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점을 한번도 직시한 적이 없었다. 혹은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미국 연설에서 일본은 ‘2류 국가’가 아니며 다시 한번 일본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다만,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설정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우선 일본이 먼저 나서 미국에게 충성심을 나타냈으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치는 식의 행동으로 어떻게 ‘주인’과 대등하게 마주할 기회를 얻겠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자국의 발전이 아시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 발전의 축은 이미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재균형은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증이다. 다시 일본을 보자. 일본 국내 인구의 노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내수 추진력은 떨어지며 유럽, 미국의 경기 침체로 수입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이로써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 현재 성장 중인 아시아 경제권에 녹아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단지 그는 이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아시아 각국들과 관계 개선을 꾀하려 하고 정치적으로는 강경 태세를 취하여 주변국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최근의 예가 ‘워싱턴 포스트’ 사건이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일본은 오해였다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나섰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지’는 일본에게 퇴로를 남겨주지 않고 해당 신문에 인터뷰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자신들이 아베 발언을 객관적으로 옮겼음을 증명하였다.

아베의 미국 연설은 여전히 강경 일색으로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재천명하고 나섰으며 일본 영토 주권에 대한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지원군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가 미국과 일본 간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1일 관광’의 우세를 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아베가 깨어나야 할 때이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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