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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전쟁터로 여겨선 안돼…모두가 다칠 뿐

By 중성(鐘聲)

14:31, February 28, 2013

[<인민일보> 02월 27일 05면] 한 컨설팅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새로운 중국 해커 위협론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를 통해 중국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여론 선동이었고 이번에는 또 다시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중국 해커들이 워싱턴의 주요 정부 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악관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 정부는 상업 기밀 절도 행위 단속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 일을 가지고 중국과 대립하려 한다는 무책임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사건의 일련들이 흡사 TV 드라마처럼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해커 위협론 주장에 단초를 제공한 보고서는 그 내용이 전문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같은 학계 내에서도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온라인 보안 전문가는 상기 보고서가 분석 방법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중국을 비난해 온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도 자동차 정비, 조리 등으로 유명한 중국의 모 기술 학교가 미국에게 해커 양산지로 지목받은 적이 있었다.

사실상 미국이야말로 명실상부한 해커 제국이다. 미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2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온라인 해커 부대를 만들었으며 2011년 미군은 정식으로 온라인 사령부를 개설한 상태이다. 이란 우라늄 농축 등 인프라 시설인 Stuxnet 등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인지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미국 군대와 정보기관은 매년 해커 대회에 참석해 왔으며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일류 해커들이 운집하곤 한다. 미국 언론은 이에 대해 구름떼 같이 몰려들어 흥미로운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은 더이상 온라인 첩보 분야의 신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 온라인 감독 부처의 관리가 작년 프랑스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이 스파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컴퓨터를 침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중국에서 당한 해외 온라인 해킹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침입해 온 공격 사례가 가장 많았다.

중국 해커 위협론을 선동하고 인위적으로 소위 ‘온라인 절도’ 이슈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 외에도 미국의 온라인 해킹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대대적으로 온라인 전쟁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 군사 동맹을 확대하여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온라인 전쟁 규칙을 설정하도록 하여 공격 전략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온라인 전쟁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 간 갈등 충돌 위험이 확대되는 것은 현재 온라인 보안 문제의 주된 골칫거리로 각국이 협력하고 온라인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은 온라인 해킹 공격의 피해국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 국가들과 양국 간 사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온라인 범죄와 해커 공격 단속에 효과적인 틀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미국 언론과 일부 인사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본질을 들여다 보면 다른 여러 중국 위협론과 마찬가지로 중국 해커 위협론 역시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을 음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전 세계 온라인 망의 중심 위치에 있는 미국은 각국과 함께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야 하며 인터넷 공간을 새로운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도 해치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다치게 될 뿐이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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