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3월 08일 09면] ‘중국의 개혁은 이미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조금 더 혁신을 추진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 업무보고서 가운데 명시된 사회 개혁에 관한 부분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독일 ‘베를린데일리’는 개혁과 변화가 앞으로도 중국의 주요 노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국제사회에도 낯설지 않은 것이다. 개혁이 중국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몇 년 전부터 한 서양학자는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중국이 국가 혹은 민족으로서 지니는 경쟁력은 어떠한 필수적인 혹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 변혁에도 기꺼이 적응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어떠한 나라도 중국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사회 조정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어떠한 민족이라도 이러한 야망과 큰 뜻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이다.
올해, 국제사회는 양회(兩會)를 통해 중국의 개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한 언론매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제 및 사회 구조 조정기에 놓인 중국에서 고위층의 인사 이동 및 정부기관 개혁 과정이 향후 10년 간 중국의 전체적인 구조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모델 전환의 성공 여부는 자국의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수 있을지의 문제로까지 귀결된다. 다시 말해 중국 개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더 이상 제3자로서만 머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개혁에 대한 국제 여론의 관심에 일부 감상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이자 학회 수석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발전 모델 전환이 안정적인 발전과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 거대하고 빠른 속도의 선박을 정확한 방향에 맞춰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점 자체로 충분한 성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5년, 10년 심지어 2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구상하는 중국의 지도층들은 그들의 지도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상에는 일정 부분 현실에 대한 반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서양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필요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정치적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회복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이야 말로 사실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일 것이다. 이러한 비교가 일부 사람들이 편견을 없애고 더욱 객관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며 중국 발전 노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외교정책협회 소속인 한 중국문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의 관리 방식은 서양 국가들과는 달라 서양 정치 사상의 잣대를 대어 중국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10년 간 중국 정부의 국가 경영 방식이 최소한 이러한 거대한 나라가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는 정부가 해온 모든 일들이 중국 실정에 부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한 언론매체 역시 중국은 여전히 개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여러 가지 부담이 클 것이나 여타 서양 국가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를 헤쳐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이는 하드웨어적인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