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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임명된 부장들과 이들이 감당할 과제들

18:12, March 22, 2013

[<인민일보 해외판>] ‘1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10년의 시작’, ‘새로운 부처 개혁 가동’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새 임기를 시작한 국무원 각 부처 부장들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1. 신임 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5개 부처 및 위원회 소속 신임 부장들의 평균 나이는 60.8세로 60세 이하가 9명, 60세 이상이 16명이다. 이번 부장 인사들의 평균 연령이 이전 임기의 58.3세보다 2.5세 늘어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및 지방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뚜렷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부장들 가운데 최연소자가 1957년에 출생한 국가민족위원회의 왕정위 (王正偉) 주임이고 최고령자는 현재 65세인 중국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이다. 퇴직 연령 규정에 따라 65세인 저우 행장은 곧 퇴임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양회(兩會)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 임명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은행 행장 직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는 정부에서 능력 있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계속해서 중앙은행의 수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도로 보이며 한편으로 현재의 흐름을 이어 계속해서 중국 시장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25명의 신임 부장을 살펴보면, 유임 부장이 16명이고 신임 부장이 9명이다. 9명의 신임 부장에는 각각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 창완취안(常万全) 국방부 부장, 쉬샤오스(徐紹史)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정웨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황수셴(黃樹賢) 감찰부 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 부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 리빈(李斌) 국가보건 및 산아제한 위원회 주임이다. 25명의 부장 인사 중에서 남성은 23명, 여성은 2명(우아이잉(吳愛英) 사법부 부장, 리빈 국가보건 및 산아제한위원회 주임)이다.

25명 부장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1명이 전문대 출신, 3명은 학사, 나머지 21명이 대학원에 진학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가 10명에 달한다. 전공 계열을 살펴봤을 때 9명이 이공계 출신이며 16명이 인문사회과학 출신이다. 신임 부장들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 인문과학 전공 출신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5명의 부장들 가운데 11명이 ‘지식청년’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력을 살펴보면 56%의 부장들이 지방 행정 경험이 있으며 5명이 대학에서 강의 경험을 갖고 있다. 가장 기층 단위 일선에서 시작해 여러 자리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신임 부장들은 민생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정부 관리의 결정이 사회 기층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부장 재직 기간 동안 결정하는 정책들 속에 민심이 반영되도록 신경 쓸 수 있게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2.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대한 부담 이겨내야

신임 부장들이 맞닥뜨릴 부담에는 현재 직면한 문제도 있고 역할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다.

이번 10년 간 중국 사회가 겪게 될 변화는 대중들의 높아지는 환경 보호 의식이다.

환경부에서 느끼는 부담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환경 문제는 국민 행복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개발과 발전에 대해 사고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깨끗한 물과 푸른 산을 가지고서 가난하거나 낙후되어서도 안되지만, 충분한 부를 가지고도 환경이 훼손되는 것 또한 안된다며 앞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세울 필요가 있고 과학 발전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선 안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주택건설부에서도 집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중국의 중산층이 가장 불만을 갖는 문제로 높은 집값이 이미 그들의 ‘차이나 드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둔다면 국내 경제의 건전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대한 중산층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정권의 합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부 부장이 가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10년 간 중국이 지속해 온 두 자리 성장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으며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는 한편 경제 성장의 질과 사회 안정을 함께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성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신임 주택건설부 부장이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사회 문제도 과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재 중국은 더욱더 전방위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왕이 신임 외교부 부장은 풍부한 경험으로 첨예한 외교문제를 다루는 데 능숙하다. 협상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탁월한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국민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라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내의 안정적인 현대화 건설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이 갖춰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 정책 결정 시 국내 민족주의 정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장광자오(張廣昭), 천전카이(陳振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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