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7월 17일 02면] 중국의 경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속도는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자로써 활약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 운영 방침에 따르면, 새 정부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을 견지해 안정적 성장, 인플레이션 통제, 리스크 방어의 일련의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본지는 ‘거시경세 정세와 정책조치에 대해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시리즈 보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왕이밍(王一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상무부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경제 성장 침체, 모순과 문제 드러나
기자) 경제 관찰의 중요 수단은 성과입니다. 현재 재정수입과 기업수익 모두 낙관적이지 못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중 잠재적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왕이밍(王一鳴): 중국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조건과 긍정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형 공업화와 신형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신세대 정보기술과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잠재력이 현재 분출되고 있으며 도시 궤도 교통, 지하관도와 시정 시설에 대한 투자 공간이 여전히 크다. 아울러, 소비 구조의 빠른 업그레이드, 주택, 교통, 교육, 관광, 정보서비스업의 빠른 성장, 국내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 인력 및 자본조건의 부단한 개선, 기업 혁신활력 증강, 중서부 지역의 빠른 산업모델 전환으로 우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연해지역의 빠른 산업 모델 전환, 경쟁력의 부단한 증강 이러한 것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동시에, 현재 경제 운영에서 일련의 문제가 잠복해 있고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절 누적된 각종 모순과 문제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드러나고 있어 이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 침체가 재정수입을 대폭 감소시켰고 금년 상반기 전국 공공재정수입이 7.5% 증가, 증가폭은 동기 대비 4.7%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중앙 재정수입은 동기 대비 불과 1.5% 증가하였고 지방 재정수입의 증가 속도도 눈에 띄게 하락하였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고 수입화물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감세한 것 이외에, 경제 성장 침체도 주요한 요인이다. 재정수입과 토지수익 증가의 확연한 하락, 지방 채무의 변제기 돌입에 따라, 융자 플랫폼의 채무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또한, 시장수요 축소와 생산요소 원가상승의 영향으로 기업의 이익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의 침체 지속, 보호 무역주의의 만연으로 중국의 수출은 확연히 줄었고 기존에 점유하던 시장에서 원가가 더욱 낮은 신흥경제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과잉생산의 모순 돌출과 함께 철강, 시멘트, 석화, 유색 등 전통산업의 심각한 생산능력 과잉, 풍력발전 설비와 태양광 패널 등 신흥업종도 과잉생산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 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한편으로, 노동력과 융자 원가의 빠른 상승, 토지, 광산 등의 원가도 계속 상승하고 전통적 저원가 경쟁의 우위가 점점 약해져 많은 투자와 고부채에 의지해 생산규모를 확대한 업체들이 경제성장 침체와 기업이윤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정부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안정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 운영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누적된 리스크를 눈여겨봐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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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