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3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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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机构改革将启动 国务院组成部门减至二十五个
국무원 개혁 가동…산하 부서 25개로 축소

《 人民日报 》( 2013年03月11日 01 版)

  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10日上午在人民大会堂举行第三次全体会议,听取和审议最高人民法院工作报告和最高人民检察院工作报告,听取关于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的说明。

  受国务院委托,国务委员兼国务院秘书长马凯向大会作关于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的说明。马凯说,行行政体制仍存在许多不适应新形势新任务要求的地方,国务院部门在职能定位、机构设置、职责分工、运行机制等方面还存在不少问题。这些问题,需要通过深化体制改革、完善制度机制特别是职能转变加以解决。

  国务院机构改革的具体内容是:实行铁路政企分开,完善综合交通运输体系,组建国家铁路局和中国铁路总公司;组建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提高出生人口素质和人民健康水平;组建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提高食品药品安全质量水平;组建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促进新闻出版广播影视业繁荣发展;重新组建国家海洋局,推进海上统一执法;重新组建国家能源局,完善能源监督管理体制。改革后,除国务院办公厅外,国务院设置组成部门25个。

  国务院机构职能转变包括六个方面的措施:一是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二是更好发挥社会力量在管理社会事务中的作用;三是充分发挥中央和地方两个积极性;四是优化职能配置;五是改善和加强宏观管理;六是加强制度建设和依法行政。

(责任编辑:轩颂)

[<인민일보> 03월 11일 01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1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고인민법원 업무 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업무 보고를 청취 및 심의하고 아울러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 관련 소개도 진행하였다.

이날, 국무원을 대신해 마카이(馬凱)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사무총장)이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행정체제상 새로운 흐름과 요구에 맞지 않는 많은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국무원 부처의 직무 위치, 기구 포지션, 책임 분업, 운영시스템 등에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 문제는 체제 개혁 및 제도적 보완 특히 직무 전환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원기구 개혁과 관련해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철도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 분리를 시행해 종합적인 교통운수시스템을 완성하고 국가철도국과 중국철도총공사를 조직적으로 구축한다.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를 통해 출생인구의 문화적 수준과 건강 수준을 제고한다.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을 통해 식약품 관련 안전 수준을 제고한다.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을 통해 관련 산업의 번영을 추진한다. 국가해양국을 재건해 일괄적인 해상 단속을 추진한다. 국가에너지국을 재건해 에너지관리감독체제를 보완한다. 국무원기구 개혁 이후, 국무원 판공청 이외에 국무원은 25개 부서로 구성된다.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은 다음 6개 분야 조치를 포함한다. 첫째, 자원분배에 대한 시장의 기초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둘째, 사회문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두 가지 측면의 적극성을 발휘한다. 넷째, 업무 능력에 대한 배치를 최적화한다. 다섯째, 거시적 관리를 개선 강화한다. 여섯째,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법치행정을 추구한다.

(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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