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4월 05일 03면] 4월 3일과 4일, 제20회 아세안정상회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되었다.
정상회의 개최 전, 아세안정상회의의 주제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일부 아세안 국가와 서양의 언론매체들이 수시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며 회의를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려 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약칭 VOA) 사이트는 3월 26일 <명망을 위해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캄보디아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분쟁 협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3월 29일,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놓여>라는 글을 발표해 “사람들이 중국이 캄보디아에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의심할까봐 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하길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상회의 시작 후에도, 아세안 국가정상과 대표단이 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서양 기자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질문했다.
정상회의의 여러 준비회의 중 아세안 업무회는 남중국해 행위규칙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앞으로 행위규칙 협상에서 응당 포함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 뿐이다. 이후 외교장관급 회의에서는 아세안 외교장관이 또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지만, <남중국해 각측 행위선언>(이하 <선언>) 이행 과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정상회의가 4월 3일 발표한 2012년 아세안 중점 추진업무인 <프놈펜 아젠다>에서 아세안은 <선언>의 이행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궁극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위규칙을 합의하기로 했으며 아세안이 발표한 <프놈펜 선언> 또한 같은 취지의 선언문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4일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선언>이 아세안과 중국이 체결한 이정표 문건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세안은 올해 제4분기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중국 공동세미나를 지지하고, <선언> 체결 10주년을 기념하며 더불어 제5회 아세안-중국 <선언> 이행 고위급 회의와 제8회 아세안-중국 공동세미나 개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협력평화연구소 집행이사는 <선언> 체결 10년 동안, 중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언>을 이행하며 10년 간 남중국해 지역에 큰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상 역시도 최근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캄보디아가 압력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일부 어떤 나라와 같지 않게 중국은 그 어떤 간섭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는 이 지역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역외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행위선언의 정신을 부인하고 아세안에서 탈퇴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선언>과 이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의 발전은 가로막히게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아세안 10국 가운데, 중국과 남중국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사아, 브루나이 4국 뿐이다. 말레이시아 해사연구소 객좌 연구원은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관련 활동에 대한 행위규칙을 협상 중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 중국과 아세안의 행위규칙 합의도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부 아세안 국가가 ‘자신감’을 가지더니 심지어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위험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이 이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고, 긴장국면을 야기시켰다.”라고 피력했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