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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조사> ‘사회보장’ 1위… 연금 증가폭 제고되길

09:03, March 01, 2012

[인민망(人民網)] 2012년 전국 양회가 3월 초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인민망과 인민일보 정치문화부는2월 20일 오전 8시까지, ‘2012년 당신이 가장 주목한 사건사고 10’ 설문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사회보장’이 198,541표를 얻어 잠정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총 227,115만 명이 ‘사회보장’ 분야별 조사에 참여했고, ‘퇴직자 연금 상향조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네티즌 92%가 연금의 증가폭과 증가속도 제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게시판에서는 퇴직 ‘이중 규정’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기업과 기관의 연금 지불방식이 동일하지 않은데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납부한 연금과 그 해 사회평균임금 등을 고려해서 지급하고 기관이나 사업체에서는 근무 경력과 퇴직 전날 임금에 근거해 지급한다.

한 네티즌은 ‘이중 규정’은 현 사회의 가장 불공정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왜 관련부처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는 민중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퇴직금 정책을 마련하고 빈부격차를 줄여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길 희망하며, 국가가 퇴직연금제도를 공평하게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11년에 기관과 사업체의 연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관련부처가 이를 받아들여 기업, 기관, 사업체의 기본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은 개혁에 있어 아직 효과가 드러나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하고 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다양한 보험형태를 고려하고 보장의 수준의 제고해 다양한 보장방안과 구제시스템을 이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12차 5개년’ 규획에서 도농민의 사회보장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보장수준을 높이기로 제기되었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을 발전시키며 사회구제시스템 건설을 강화해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창훙(常紅) 기자

Print(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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