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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조사> 네티즌 80% “내집 마련 늦어도 부동산 구매제한정책 지지해”

09:44, March 01, 2012

[인민망(人民網)] 인민망과 인민일보 정치문화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2012년 양회(兩會)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몇 년 전부터 네티즌 사이에서 중점적으로 주목받는 인기 어휘인 ‘주택가격 제어’는 올해에도 여전히 10위 안에 들었지만, 순위는 몇 년 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24일 8시까지 총 26573명의 네티즌들이 올해의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문제 중 하나로 ‘주택가격 제어’를 꼽았다.

‘주택가격 제어’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제어정책의 지지와 제어폭을 한 단계 확대하는 기대가 네티즌의 투표에서 강렬하게 드러났다. 전체 네티즌 중 36%는 ‘지속적인 제어와 합리적인 부동산가격의 회복’을 2012년 부동산시장의 기대로 선정했고 그 다음은 25%의 지지를 얻은 ‘보장성 주택(서민용 저가주택)과 중소형 주택의 공급 증가’가 차지했으며 12%의 지지를 얻은 2012년 ‘정책의 적절한 완화 및 주거용 수요 충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네티즌들이 주택거래 제한정책이 주택구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만여 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은 원래 주택구매계획이 있었지만, 작년 주택가격 제어발표 이후 계획을 잠시 뒤로 미뤘고 아직 7천여 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41470명의 네티즌은 현재 부동산의 제어정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43245명의 네티즌은 주택거래 제한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는 전체 댓글의 82~85%에 달했다. 아울러 주택거래 제한정책을 반대하는 네티즌도 1500명이 넘어 전체 댓글에 3%를 차지했다.

부동산가격의 회복은 제어정책의 목적이고 거래제한과 가격제한 그리고 보장성 주택 건설은 제어정책의 수단이다. 여론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지방정부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부동산사업은 이미 지방정부 재정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 중국토지양도소득은 총 2조 7천억 위안이었고 이는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66.5%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2010년을 시작으로 국무원은 연이어 강도있는 제어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국가가 부동산업에 대해 강력한 개입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 후 각지에서는 주택거래 제한정책 등의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고 부동산가격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에 박차를 가했으며 중장기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 개요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전역에 총 3600만 채의 도시 보장성 주거안정 프로젝트가 진행할 계획이고 그 중 첫해에 1000만 채, 이듬해 1000만 채 그리고 나머지 3년간 총 1600만 채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보장성 주택 20% 복개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떠나 주거보장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규획 개요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가정에 저소득 임대주택을 제공 및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 중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공공임대주택보장을 제공하고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임대와 구매가 서로 결합된 분양주택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류룽(劉茸) 기자

Print(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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