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인민망(人民網)과 인민일보(人民日報) 정치문화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2012년 이슈 현안 조사>에 따르면 24일 24시까지, ‘공정 교육’이 89412표로 관심도 4위를 차지하였다. 공정교육 조사 항목에 참가한 네티즌 중에서 68%가 수능에 지역별 합력선, 가산점 등 여러 가지 부가적 규칙들을 설정해 놓은 것이 교육자원 배치의 불공정성을 야기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10대 이슈 문제 조사 관심도 상위에는 사회 보장, 소득 분배, 사회 관리가 차지하였다.
공정교육 관련 1000여개의 댓글 중에서, 대부분이 수능 응시에 있어 호구제한을 철폐를 주장하며, 외지 출신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출신지 이외 지역에서 수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2011년 양회 기간 동안, 교육부 위안구이런(袁貴仁) 부장은 교육부가 현재 타 지역 수능 응시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나 관련된 사람이 많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베이징, 상하이 시 등에서 모두 현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위안(袁) 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타 지역 수능의 가장 큰 장애는 지방정부로, 지방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자원이 부족하고 인구 유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추차오후이(儲 朝暉) 중앙교육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현실적인 상황은 교육자원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일단 호구 제한을 철폐하면 수능 인구가 대도시 혹은 입학 커트라인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다량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한민(韓民) 부주임은, 개혁의 방향은 마땅히 고등학교 교육과 수능의 분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SAT(학술능력평가시험) 성적이 세계 각국 고등학교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되며 SAT역시 일괄된 시험이나 그것을 일종의 능력시험으로 학생이 대학에 갈 능력 혹은 분석, 계산 언어표현 능력 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지 응시 능력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계획요강(2010-2020년)>에서는, 평등함을 국가 기본 교육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 지역 수능은 교육적 공정성과 관련하여 줄곧 네티즌들의 이슈였다. 올해 2월 교육부는 <교육부 2012년 업무 요강>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적 이슈 중 난지들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고 대도시로 나와 일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주인구 모두를 지역 교육발전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이주해 온 자녀들을 재정확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도시로 진출한 노동자들을 따라온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 현지에서 진학시험을 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리예(李葉) 기자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