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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개혁개방은 중국 서비스업의 원동력”

11:30, May 31, 2013

리커창 “개혁개방은 중국 서비스업의 원동력”

[<인민일보> 05월 30일 01면] 제2회 베이징글로벌서비스포럼 베이징정상회담이 29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주력점으로 삼겠다”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리커창 총리는 현 시대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여러 국가 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국가 간 협력의 중점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선진국은 공업과 제조업의 진일보한 발전에 주력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경제 개발도상국 역시도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의 취약성을 적극 보완하는 중이다. 전통적인 서비스업은 막대한 인력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정보, 물류 등의 신형 서비스업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서비스 산업은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새로운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일자리 제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의 최적화 및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공업품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이미 공업을 앞섰고 취업 인구도 농업 종사자보다 많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효과적인 공급을 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막대한 국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유력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 구조의 최적화 및 품질 향상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은 막대한 취업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의 현대화와 공업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길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서비스업의 발전은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성장에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정체 현상은 정책 및 시스템의 제약에서 기인된 것으로 개혁개방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 개혁을 견지하려면 개혁 이익이 고루 돌아가게 하고 법에 의거한 서비스 산업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제도와 표준을 완비하고 시장의 관리감독을 규범화하여 건강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자유무역 시험지역을 건설 및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적 사업인 서비스 무역은 경제 글로벌화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막대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 무역 규모를 대폭 확대해 아웃소싱을 늘리고 수출입의 균형적인 발전 및 상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하여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무역의 장벽을 허물어 인력 교류, 자격 인정, 산업 표준 제정 등에서 협조하여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경제 선진국이 선두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서비스 산업 분야의 글로벌 자치 제도 및 규칙 시스템을 세우는 데 적극 동참하여 대표권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징뤄(朱競若), 천런쩌(陳仁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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