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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웨이잉 |
[<국제재경시보(國際財經時報)>] 1978년부터 가동된 중국의 경제 개혁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30여 년의 개혁개방과 빠른 수준의 경제 성장은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고 개인의 선택권을 늘리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했다. 개혁 전 중국의 경제총량은 세계 13위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위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발언권은 점점 더 커졌고 ‘G2’가 국제적인 유행어가 됐으며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의 리더십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중국 사회에 많은 갈등을 초래했고 이를 점점 더 격화시켰다. 예를 들어 소득분배의 불균형, 지역 발전 불균형, 관료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의료•교육 분야의 불평등, 생태환경 오염 등 문제들은 삶의 질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폭되는 현상을 야기했다.
과거의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의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위의 현상과 대응하는, 그러나 내가 동의하지 않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모델론’과 ‘개혁실패론’이다. 중국모델론자들은 중국의 경제 기적이 중국의 독특한 중국모델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국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와 국유 경제의 주도적 역할이고 이는 영미권 서방 선진국이 걸었던 길과도 다르고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주장한 자유경쟁과 사기업 제도와도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혁실패론자들은 중국이 현재 직면한 사회적 갈등들은 시장화가 초래한 것이고 기업가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30여 년 동안 시장화된 개혁정책이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한다.
중국모델론은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일부 해외학자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학자들, 특히 정부 관료들이 신봉하는 대상이 됐다. 개혁실패론은 주로 중국 좌파학자들의 주장이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신봉자가 있다. 심지어 비교적 높은 자리에 있는 일부 정부 관료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두 가지 관점은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 둘은 정부의 힘은 맹신하면서 시장 논리는 믿지 않고, 정치인의 ‘안목’은 맹신하면서 기업가들의 전략은 믿지 않으며 권위는 맹신하면서 자유는 믿지 않고, ‘나라 사정'과 ‘특색’은 맹신하면서 보편적 가치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 이들은 모두 시장이 이끄는 개혁을 반대한다. 두 사상의 다른 점은 개혁실패론자들은 과거의 시장화 개혁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해 계획경제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문화대혁명’ 시대로 돌아가 정부로 하여금 자원 배치와 소득 분배를 주관케 하고 민간 기업가들을 없애고 국유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게 하자고 한다. 조금 더 공상적인 요소를 가미한 대중의 ‘직접적 민주 참여’ 이야기까지도 나온다. 중국모델론자들은 미래지향적 시장화와 민주화 개혁을 부정한다. 그들은 현행체제와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며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경제를 주도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이 ‘인식’때문인지 ‘이익’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
(Web editor: 轩颂,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