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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향후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국내외 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 18차 당대회 보고서의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보자면 경제 민주화, 공동의 부 추구, 그리고 적정 속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세 가지 방향이 향후 경제 정책 조정의 기본 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조정 추진의 출발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이 정부의 경제 정책 조정에 있어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마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사실상 중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물며 상술한 3대 원칙을 이행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기초 위에서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러한 정책들이야말로 국내 산업 구조 모델 전환 및 경제 전략 조정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건전한 발전의 길로 들어섬과 동시에 이러한 도시화 및 부동산 시장 발전이 진정한 미래 경제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때 경제 민주화를 우선 과제로 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주, 교육, 취업, 노후 문제 등이 모두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나 절대 다수의 중국 국민들에게 있어 거주, 그리고 집 문제야말로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 문제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의 돈을 투자하는 소비품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 문제가 대다수 국민들의 가장 커다란 민생 문제라면 보장형 주택 및 주택 재 배정 같은 기존 대책들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사실상 그간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한 방법들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재력과 능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콩의 경우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으나 그러한 주택 제도는 수십 년이 걸려야 정착될 수 있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주택 복지 수준을 희생하는 대가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물량의 보장형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거주 조건을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효과적으로 시장 경제 시스템을 운용해야만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경제 방식을 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주택 시장을 소비 시장으로 정의하고 엄격한 토지, 대출 및 세수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제한을 시킬 수는 있으나 강제적인 행정 간섭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사실상 주택에 대한 실수요와 투자가 구분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정부의 각종 우대 정책을 악용하여 재산을 부풀리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마지막에는 투자자들만 살아남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투기성 부동산 시장 모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Web editor: 轩颂,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