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9월 13일 04면] 중국인권연구회와 중국인권발전기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베이징인권포럼이 12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지속가능한 인권발전환경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UN 및 33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 고위급 관리와 전문학자 및 관련국의 중국 주재 사절대표, 국내인권분야 전문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베이징인권포럼에서는 인권문제 연구 토론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인 ‘문화 다양성 존중’이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것이 예년과 다른 특이할 만한 점이다.
김영혜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UN인권위원회의 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는 반드시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경제, 문화, 정치, 사회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뤄하오차이(羅豪才) 중국인권이사회 회장은 포럼 개막식에서 모든 나라의 인권 건설과 인권 보장 강화의 구체적인 환경은 제각각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국의 국정에 맞게끔 인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전문가 중국의 인권발전 높이 평가
장리옌(張黎衍) 싱가폴 국립대학 법학교수는 “생존권과 개발권을 첫 인권건설 과제로 채택한 중국의 인권사업은 싱가폴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빈말이 아닌 안정적이고 착실한 민생 개선은 싱가폴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다. 현재 중국도 이와 비슷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980년에 비해 30배 가까이 성장했고, 빈곤인구 비율은 84%에서 13%로 하락했으며, 과거 5년 중국이 민생에 대해 투자한 자금은 국가 공공재정 지출의 2/3 이상을 차지……” 쉬젠중(徐建中) 중국 민정부 사회복리 자선사업촉진사(司) 부사장은 각국 전문가들에게 데이터를 일일이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중국이 인권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실감하도록 이해를 도왔다.
“중국의 인권사업 가운데 가장 크게 발전했다고 느끼는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케이트 중국 주재 영국 외교관은 아무 망설임 없이 “법치 분야다. 중국의 법치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법치 정도의 향상이 인권에 대한 최대 보장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속 가능한 인권발전환경 구축’이라는 주제에 대해 뤄하오차이 중국인권연구회 회장은 법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치는 맹목적인 것이며, 인권발전은 체계적인 사업으로 사회개혁, 현대 사회조직 시스템의 형성 등이 인권사업의 발전에 두루 일조한다고 밝혔다. 룽저우(龍舟) 외교부 국제사(司) 참사관도 세계 평화와 지역안보 및 인권은 내재적 일치성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선멍저(申孟哲)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