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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논평) 일본 교수 “아베, 이미 이성 잃어”

By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주오(中央)대 명예교수

12:35, May 03, 2013

[<인민일보> 05월 03일 03면] 일본 현행 선거제도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가 이끄는 자민당이 소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이 고작 43.01%에 그쳤지만 79%의 소선거구 의석, 즉 300개 의석 가운데 237개를 얻었다. 후에 아베 신조는 본인의 이 같은 당선의 과정은 잊고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헌법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2013년을 시작하며 아베 신조는 ‘아베경제학’으로 불려지는 경제정책 분야에 힘을 쏟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자제했다.

그러나 4월로 접어들면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물 봉헌을 시작으로 초당파 의원 단체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참여 국회의원회’를 가동하며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위원들이 21일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이어 168명의 국회위원들이 23일 단체로 신사를 참배함에 따라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신사 참배에 참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할 때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일본 부총리의 신사 참배 후에 한국 측 또한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을 취소시키고 일본과 한국 간 정상회담이 올해 가을 전까지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 측의 비난에 대해 아베 신조는 국회에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존경하는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자유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영예를 수호하는 일은 총리로서의 일이라며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외교적 관계에 도움을 얻으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는 이웃나라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은 커녕 심지어 침략에 대한 정의가 학술상으로도 국제사회에서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은 4월 26일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란 사설을 실은 바 있고 미국 언론에서도 아베 신조의 국제적 상식을 무시한 발언을 비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4월 27일자 사설에서 일본은 아베 신조의 이 같은 무지한 발언으로 인해 모든 외국 친구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아베 신조가 역사를 직시할 수 없다면 중국과 한국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베 신조가 이미 이성을 잃고 양심의 저편을 헤매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아시아 이웃국가에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세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양심을 잃은 사람이 아베 신조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방장관도 이 같은 행위를 옹호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개인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사실, 아베 내각의 발언은 일종의 집단적 이상 심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군국주의가 흥했던 시기와 유사한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일본인들이 정상적인 정치적 감각을 회복해 일본 국회가 정상적인 정치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Print(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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