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5월 08일 05면] 미국이 또다시 사이버 위협의 근원지로 근거도 없이 중국을 지목하고 나섰다. 5월 6일, 미국 국방부는 2013년도 ‘중국 관련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 국방업체 및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받은 일부 사이버 공격의 출처로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와 군대를 지목한 것이다.
작년부터 미국 연구기관, 언론, 그리고 기업에서 ‘중국 사이버위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 장벽, 중국 이미지 훼손과 중국의 성장 환경 파괴를 노리는 미국의 의도가 여과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미국 국방부의 올해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했던 이전의 미국 정부 측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분야도 경제 분야에서 점차 정치, 군사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사이버 공격 능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관련 경비 지원 및 국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미국의 진짜 의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부정적인 국제 사회 여론을 돌려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해커 제국’이며 광범위한 사이버 간첩활동은 적대국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도 겨누고 있고 정보 수집 범위도 정치, 군사, 과학 기술,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개별 국가에 대해 정권 전복을 위한 사이버 수단을 휘두르고 있다. 인터넷이 생겨난 초창기부터 미국은 줄곧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왔으며 각종 관련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처음으로 사이버 군대를 창설한 국가이다. 일찍이 1998년부터 미국에서는 ‘공동 정보 작전 조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미국 사이버 군대 규모는 약 5만여 명으로 현재 상당한 규모의 ‘사이버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사이버 무기만 2000여 종에 달한다.
미국은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을 전쟁터로 인식한 나라이다. 2010년의 ‘4개년 국방 심의’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을 육, 해, 공의 공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2011년 7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 공간 행동 전략’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5차 ‘행동 영역’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또한 처음으로 사이버 실전을 수행한 나라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 작전 역사는 제1차 걸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011년, 미국 언론에서는 코드명 ‘올림픽’의 사이버 작전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을 받았으며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리고 미국은 유일하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규정 수립을 반대한 나라이다. 2011년,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가 UN 측에 ‘정보 안전 국제 행동 규칙’을 제출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질서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이버 군비 경쟁 및 사이버 전쟁 등을 방지함으로써 온라인 평화와 안보를 지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 안건은 국제사회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미국의 결사 반대로 가로막힌 바가 있다.
‘중국 사이버 위협론’에 대한 여론을 조장하면서 미국의 사이버 군대는 날로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군비 지출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미국은 온라인 사령부의 편제 규모를 5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4년 미국의 사이버 안보 경비는 크게 늘어난 1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나토에서는 ‘탈린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법 적용 지침서’를 내놓았다. 해당 지침서에는 비록 나토의 정식 문건은 없지만 기본 관점은 미국 국무원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이 치루는 사이버 전쟁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보여진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IT혁명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에 인터넷의 영향은 인간의 모든 생활 전면을 파고들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 형식의 해킹 공격에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전,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음해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대화를 향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될 것이다.
사이버 무기는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으로 ‘사이버 전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만 하면 인터넷 공간은 안녕을 되찾기 힘들 것이다. 사이버 군사 패권을 쥐고 다른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음해하는 행동은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이며 결국에는 돌을 들어 자신의 발을 찧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