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新華社)]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경제구조 조정과 전환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논의한 후 일부 행정심의 관련 사항을 삭제 및 이양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를 확정하였다.
첫째, 신용대출자금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한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당근과 채찍을 고루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선진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노동집약형 산업 및 서비스 그리고 전통산업 개조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금리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과잉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과잉생산 기업에 대출금을 지급하며, 심각한 과잉생산 기업의 위법한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둘째, ‘삼농(농촌, 농업, 농민)’과 영세기업과 같은 취약층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한다. 한해 ‘삼농’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고 대출금 또한 지난해 같은 시기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셋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외환보유고 운영을 혁신해 외환보유고 위탁대출 플랫폼 및 시중은행의 대출전환 채널을 확대해 수출신용보험을 대폭 발전시켜 나간다. 민간인의 해외직접투자 시범업무도 추진한다.
넷째, 소비를 촉진한다. 금융서비스를 혁신해 국민들의 첫 가정주택 구매와 내구소비품, 교육 및 관광과 같은 신용대출 수요를 지원하고 보장성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소비금융기업의 시범지역을 확대한다.
다섯째,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중소기업 주식의 시스템 전환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혁신을 이끌고 중소 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며, 채권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권시장의 상호연계 및 상호융자 지원을 실현한다.
여섯째, 보험의 보장성을 발휘한다. 신규 농촌보험 유형을 확대하고 소액대출보장 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국내 무역신용보험을 추진한다.
일곱째, 민간자본의 금융업 유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유입되는 민간자본을 확대하고 민간자본이 뒷받침된 민영은행 및 금융임대기업, 소비금융기업의 설립을 모색한다. 그리고 농촌지역 은행 개혁에 대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한층 발휘한다.
여덟째, 리스크를 철저하게 막는다. 신용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각종 리스트를 막아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스템 및 지역적 금융리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는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