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7월 25일 01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 강화와 함께 일부 중소기업에게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시 면제하기로 하고 무역 간편화, 안정적인 수출입 발전 추진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며 철도 부문에 민간 자본을 도입하는 체제 편성과 함께 중서부 지역과 빈곤지역에 조속한 철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많은 중소기업 중 대부분은 민영기업이며 이들은 경제 발전과 시장 번영을 추진하고 구직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 구조의 조정과 보유 재정자금 활성화를 통해 재정 수지의 모순을 해결하고 또, 공정한 조세부담 원칙에 근거해 금년 8월 1일부터 중소기업 중 월 매출액이 2만 위안(약 362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부가가치 납세자와 영업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시 면제하기로 하고 관련된 유효한 기제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600만이 넘는 중소기업들은 개인사업자와 같은 세수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수 천만 명이 직업과 수입에서 혜택을 보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무역 환경이 복잡 다단하고 수출입의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제도 혁신과 무역 간편화 수준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첫째, 간소한 통관 제도를 제정해 신고와 검사, 통관이 한 번에 끝나는 개혁방안을 조속히 내놓아 전국의 무역항에서 점차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입 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정리하고 행정 사업성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수출상품 법정검사 비용을 잠시 면제한다. 법에 근거해 검사되는 상품의 종류를 줄이고 원칙상 공업완제품은 수출 시 다시 검사 받지 않는다. 법정 검사체제 개혁방안을 조속히 연구한다. 셋째, 금융기구의 유망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장려하고 단기수출 신용보험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보험의 규모를 확대시킨다. 넷째,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가 중소민영기업의 수출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 통관, 세금 환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섯째, 상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입 보조자금 규모를 늘린다. 여러 무역모델을 개선하고 국경 무역을 추진한다. 여섯째, 국제수지의 평형과 위안화 환율의 합리적이고 안정적 평형을 유지한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