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新華社)]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9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를 주재하고, 정부 허가 투자사업 목록을 수정함에 따라 행정심의사항 삭제 및 이양을 결정했다. 또한 보장성 보금자리주택사업 건설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2004년 출범한 정부 허가 투자사업 목록이 이미 현실적 수요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첫째, 허가범위를 축소시키고 둘째, 정부 허가가 원칙이지만 규획, 산업정책, 기술표준과 같은 사업 유치 및 조정 사업은 지방에 이양하고, 셋째, 허가권을 이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관련 권한규정과 적절하게 조정을 거치며, 넷째는, 직책에 대한 분업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따라서 분포식 천연가스발전사업과 같은 일부 허가사업 등이 수정된 후에 일부 외국인 투자 진입조건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직무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에서는 75개 행정심의사항을 추가 삭제 및 이양키로 결정했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