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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인터넷보안 관련‘이중잣대’ 경계해야

10:24, June 27, 2013

[<인민일보> 06월 21일 05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면의 왕국’이 형성되었다. 항간의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인터넷에서는 당신이 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란 뜻이다. 그러나 CIA 요원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이 말은 “인터넷에서는 몇 마리의 개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또 하나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스노든의 말처럼 ‘프리즘’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국의 비밀 정보 감시 프로젝트 몇 개가 노출되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미국 국민들의 이메일, 커뮤니티 기록, 동영상, 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을 통해 미국의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모든 정보를 복제하며, 또한 타국가와 지역의 네트워크에 장기간 침투해 있다가 쓸 만한 정보들을 가져가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해명한 적은 없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던 정보 보안 문제가 본 사건을 계기로 더욱 두각 됐다.

인류가 개발해 낸 사회활동 공간, 인터넷의 보안은 항상 아이러니하다. 네트워크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용한 소문 조작, 명예 훼손, 사기, 포르노 유포 등 인터넷 범죄가 성행하며, 해킹, 제어, 정보 도용, 공격 등 악질 불법 수단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이 매년 인터넷 범죄로 인해 받는 경제적 손실은 무려 2,890억 위안(한화 약 540조 43억 원)에 달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현재 증명된 것처럼, 인터넷 기술의 발상지인 미국 등 서양 국가 정부가 줄곧 타국가의 네트워크를 감시 및 제어하고 정보를 도용해왔다는 사실은 심각한 인터넷 보안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인터넷 분야에서 중국은 늘 후발주자였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항상 ‘적극적인 이용, 과학의 발전, 법에 의거한 관리, 보안 확보’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신(電信) 조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인터넷 보안에 관한 결정’과 ‘네트워크 정보 보호에 관한 결정’ 등의 조례는 모두 국민의 언론 자유, 공중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법률의 보호 아래서 네트워크 응용의 고도적인 보급,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출현 등 중국 네트워크의 고속 발전을 추진했던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법은 ‘절대적인 자유’를 언급한 적이 없다. 어떠한 네트워크 상의 언어와 행동도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과 원칙 하에서 네티즌들의 합법적인 표현의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시한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네트워크 단속의 취소 및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주장하면서도 비밀리에 네티즌의 언론과 행동을 감시했고, 또한 자국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타국가의 사이버 전쟁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국제 사이버 공격을 행함으로써 그 위선과 음흉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인터넷 정보 보안은 인류 전체가 직면한 과제이다. 대중의 안전과 개인 사생활 보호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중 잣대’를 채택한다면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결과 밖에 없을 것이다. 정직 추구, 상호 존중, 교류 강화, 평등 협조만이 비로소 평화, 안전, 개방, 협조가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스장(斯壯) 기자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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