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대표 언론사 인민일보 인민망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민망을 즐겨 보시는 누리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에 대한민국의 경기도 성남시장으로서 제가 중국의 가장 큰, 아니 거의 세계 최대의 인터넷 언론사인 인민망의 독자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걱정도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기자: 화면 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자: 성남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군요. 약 1년 전에 어떤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님께서 취임 만 1년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난파선을 끌고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라고요. 이 말씀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난 현시점에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정말 정확하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방향도 잡기 어렵고, 고장난 것 같고, 침몰 직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1년 정도 지나면서 긴급한 문제들은 대개 해소됐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항로를 찾아 항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을 해야 하겠지만 한 1~2년 정도만 지나면 저희 성남시가 워낙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곧 회복하게 될 겁니다.
기자: 남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화제를 낳은 단체장이 아닐까라는 외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크게 논란을 일으켰던 부채 상환 문제, 즉 호화 청사 매각이냐 민간 개방이냐라는 문제 등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일단 재정적인 문제를 예로 들면 대한민국의 자치제도는 광역시•도, 즉 서울, 경기 이렇게 불리는 광역시, 중국으로 치면 성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시, 그런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이 ‘시’ 단위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산업적으로도 가장 발달해 있고 재정규모도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발전 잠재력도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가)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다보니 미래의 자산을 너무 끌어다 썼거나 보관하고 있던 남의 돈을 마구 써 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재정 집행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제 임기 4년 중에 약 2~3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용예산에서 선택 가능한 예산을 다 써 버린 겁니다. 그것을 제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래에 이미 쓰고 있던 예산보다는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그렇죠.
시장: 아마 인천시 취재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나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재정구조에 대한 수술, 즉 긴축하고 감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성남시 시민들께서 그런 일시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의 대대적 감축, 구조조정, 긴축 예산제도에 잘 응해 주시고 적응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절반 정도는 거의 해결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두 해 안이면 앞으로 다 해결될 텐데 그 후에는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시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청사매각 문제는 이것이 소위 포퓰리즘이냐 표를 의식한 쇼냐 아니면 진짜 실현 가능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성남시 청사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기자: 네, 아주 멋지고 좋네요.
시장: 외형상으로는 좋은데, 저희 필요성에 비해서 너무 과하고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열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외관에만 치중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것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의 원천이기에 시의 재정을 확대하고 확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 시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만 1천 평 정도 됩니다. 이 대지가.
기자: 상당히 큽니다.
시장: 이 건물을 뺀 대지의 가치만 대개 한 6,7000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길 맞은편에 보면 그린벨트라고 해서 규제 녹지, 즉 개발을 못 하게 묶어 놓은 토지가 시유지로 약 5만 평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과대한 청사를 그 쪽으로 옮겨서 한 천억 정도의 비용으로 새로운 청사를 검소하게 지어 옮기면 대지를 매각해서 생기는 차액이 5000억 이상이 생기는데 바로 그 자산으로 시 재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승인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이 시청사를 시민들에게 많이 쓰이게 하면 낭비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청사의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북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열람실, 체력 단련실, 각종 회의공간, 잡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으로 최대한 많이 개방해 효율성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시민 개방을 확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매각 처분되기 전까지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원래 시청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개 담장, 문턱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왠지 거부감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개방을 하다 보니 영어로 치면 소위 ‘시티홀’, 시민들이 모이는 시의 중심적인 공간 이런 걸로 실제로 활용이 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한답니다. “뭐, 매각할 필요 뭐 있나? 좋은데 계속 쓰자.”라고요. 하하.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라서 비난 여론도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되 그때까지는 최대한 민간 개방을 해서 유용하게 많이 쓴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기자: 아까 시청을 들어오면서 둘러보았는데 다른 곳보다는 시민들이 훨씬 많이 드나드는 것 같아요.
시장: 물론 그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가) 시티홀,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실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자: 성남 시민들은 상당히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네, 대단히 자긍심들을 느낀다고 해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보는구나!’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요.
기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Web editor: 赵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