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 이 시장님께서는 올해 초 성남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의 공평 기회, 따뜻한 성남을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주주기업이라는 새로운 법인도 육성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업에 대한 이 시장님의 기본적인 철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네, 아마 대한민국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걸어온 길과 중국이 걸어온 길은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같은 곳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말하는 기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존 개념에 의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윤 창출이 최대의 목표, 또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윤리적인 경영, 지나친 자본 축적, 고용조건 악화, 실업 확대 등 문제들을 낳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활동, 사회 기여가 목적인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 기여 또는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개념지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자: 공익성 기업.
시장: 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기업이기 때문에 소유 문제를 터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아주 거대 재벌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인이 전액 금액을 투자해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면 일단은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선의 영역에 머물게 되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목적을 사회적 기여로 하는 등 궁극적 목적을 사회적 기여로 하되 소유 구조도 다수 일하는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조금 학술적으로 보면 노동자 협동조합, 즉 협동조합의 형태 중 농업 협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협동조합인데, 현행 대한민국 법률로는 이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변칙적으로 기업 영역에 적용을 해서 해당 기업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70% 이상을 반드시 소유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등의 이런 조건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청소, 또는 버스면허 같은 공적 서비스 이런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기자: 네.
시장: 소유가 분산되고 공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시가 하는, 예를 들면, 각종 발주사업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고, 일거리가 확보되고 근로조건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익을 남겨봤자 어차피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영속성도 보장하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주인으로 일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청소용역사업, 가도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중이고.
기자: 네.
시장: 최근에는 마을버스 운송면허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회사를 만들게 해서 그 회사에 면허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직접 회사의 주주이면서 직접 운전을 하는 이런 것을 해 봤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성남시 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실 의향이시죠?
시장: 올해는 특히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예요.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만든 기념해입니다.
기자: 유엔의 그런 취지에도 잘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시장: 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조화의 경제적 활동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성남시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낮은 복지수준으로 청년층이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그것 참 심각하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기자: 네, 결혼했습니다.
시장: 착한 일 하신 거예요. 하하. 아마 한때 우리 대한민국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운동을 한 적 있습니다.
기자: 네,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시장: 중국도 있었죠?
기자: 네, 지금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아, 지금도 하는군요. 조만간 중국도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생활수준이 고도화되면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자: 네, 현재 인구 고령화 현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일단 아이를 하나 낳고 대학을 졸업시켜서 결혼시키는 비용이 통계학적으로 2억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우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후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과도기라서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싫은 거죠. 아이를 낳아도 누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일은 부부가 다 해야 하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교육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사교육비로 개인이 다 지출해야 하고, 또 나이 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혼 일단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늦춰지는 거죠.
기자: 네, 늦게 결혼하는 현상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장: 네, 심각하죠.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던가 아니면 하나만 낳던가.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인데요. 결국, 이 현실 속에 답이 있는 거죠.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전 단계의 양육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부담해 주는 것이 있죠. 양육비 부담에서 양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혜택을 줘야죠. 뭐 혜택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낳았을 경우에 본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출산 장려금 지급제도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든지 또 현재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하고 있는 보육비 무료화, 무상보육, 그리고 학교의 급식이라든지 교육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해내 가고 있고요.
기자: 네.
시장: 성남시의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두 뻔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특히 성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수준이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 특히 아이를 안 낳아요. 비슷한 규모의 고양시 같은 곳과 비교하면 5살짜리 아이의 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자: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출범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쪽으로 이사를 오지 않을까 하네요.
시장: 오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하
기자: 네.
시장: 지금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어요. 집값 비싸죠, 아이 맡길 데 없죠, 교육비 비싸죠. 이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젊은 세대들이 성남으로 와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지되면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유인책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하.
(Web editor: 赵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