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⑥ 【美, INF 탈퇴…새로운 군비 경쟁 ‘먹구름’】
2019년 8월 2일,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조약의 효력이 중단됐다. 연초, 미국은 INF조약의 의무 이행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조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NF 조약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조약 탈퇴 후 미국은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런 행동은 세계에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방주의로 인해 세계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계 불안정·불확실성 요소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월 23일, 러시아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미국과 중거리핵전력조약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