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중국상무부는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3국은 본 협상에서 협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화물, 서비스 그리고 경쟁 분야 관련 의제를 토론할 예정이며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의 쑹훙(宋泓) 주임은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이 곧 개최되는데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전에 개최된 협상들은 모두 실질적 의제를 다루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준비하는 데에 치중하였었다. 이번 협상도 마찬가지이며 상대에 대한 탐색이 목표다”라고 분석하였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채욱 원장은 “설령 기본적인 방향 문제라 할지라도 토론하는 데만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며, 나중에 더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역시 많은 시간이 수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산하 경제연구실의 장지펑(張季風) 주임은 “본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가 아닌 정치적 관계이며 아시아 지역 밖 대국의 방해가 또 하나의 요소이다. 현재 중•일, 일•한 양자간 정상회담도 이미 중단된 외교적 상황에서 3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실질적 진전을 얻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대한 3국의 태도는 각각 다르다. 대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비교적 적극적이며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의중을 두고 있다.
쑹훙 주임은 “중국 측의 입장을 말하자면, 비록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3국 간의 외교적 분위기가 협상에 적합하지 않다.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경제 요소는 부분적이고 전략 안보에 대한 고려가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중•한 양국의 자유무역협상이 3국의 자유무역협상보다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쑹훙 주임은 “중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중요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아시아 국가가 주축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추진할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고 미국 등 선진국가처럼 집중적인 추진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