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전체적인 틀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이 틀 안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2011년 2월 14일 막을 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안정 성장을 2012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전체적인 기조로 삼았다. 2012년 1월 6일에서 7일까지 중국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전에 이 회의는 1997년, 2002년, 2007년 3차례 열린 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은 금융이 실물경제를 돕도록 하는 것이다. 실물경제는 금융업 발전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용대출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버블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 정책기조에서 통화정책 안정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긴축에 아주 가까운’것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2년 통화정책의 안정이 담고 있는 의미는 큰 각도에서 볼 때 여전히 긴축에 가깝지만 완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제4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핵심사안을 이행해 실물경제를 돕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중공중앙 2011년 경제공작회의의 주안점을 이행하고자 안정 성장, 구조 조정, 민생 보장, 안정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2012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안정성장 가운데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거시정책에서 외국계 은행의 발전은 어떠할까? 외국계 은행은 성장에 제동이 걸려 침체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장 기조에서 GDP의 동기대비 증가율이 8-9%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광의통화(M2)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14%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외화대출 잔액의 동기대비 증가율 또한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상의 중국 거시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계 은행의 자산과 대출 증가율은 15%를 넘지 않는 12-14% 사이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외국계 은행이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성장속도가 1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전망은 다음과 같은 분석에 근거한다.
첫째, 중국 WTO가입 10년 후인 2011년 말에는 외국계 은행의 예금비율을 포함한 여러 우대 조치가 끝난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우대 조치가 끝나고 중국 은행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로 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스트 위기에 접어들었고, 유럽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글로벌 금융추세 속에서 외국계 은행 본점은 중국 지점에 대한 지원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는 본점 은행의 위기가 중국 지점은행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 2012년부터 외국계 은행은 월 말 예대비 75%의 규제 뿐만 아니라 월, 일 평균 예금비율이 7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 또한 받아야 한다. 중국 경제발전속도의 완화와 불확실 요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외국계 은행의 예금 증가는 한계가 있고 그 기복도 클 것이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 대출 자산의 안정적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 은행은 많은 지점과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예대비도 이미 다년간의 노하우와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대비에 대한 압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은 지점 구축에 제한적이고 2012년부터 처음으로 예대비에 대한 압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