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기간, 종지 및 청산
제7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업종과 기업의 구체 상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설립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제71조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기산된다.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180일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경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간 연장비준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종지해야 한다.
(1) 경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의 경우
(5)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전항의 제(2), (3), (4)호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 일자가 바로 기업의 종지일이다.
제73조 외자기업이 이 실시세칙 제72조 제(1), (2), (3), (6)호의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에는 종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에 공고하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종지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 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여 심사 비준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 법정대표자, 채권자 대표 및 관련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의 잔존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을 인수 및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제정
(5) 채권회수 및 채무상환
(6) 주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회수
(7) 잉여재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혹은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해 기업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난 후 그 정미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한 부분은 이윤으로 간주하며 중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은 청산 완료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이 실시세칙 제7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참조하여 청산한다.
외자기업이 이 실시세칙 제7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종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0조 외자기업의 제반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타 회사, 기업 혹은 경제조직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을 적용한다.
제8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개인, 그리고 국외거주 중국공민이 중국대륙에서 그 소유의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83조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이 실시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주중한국대사관]
(Web editor: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