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공포

2001년 4월 12일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중국 경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뚜렷한 경제효익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하이테크 및 설비를 채용하여 새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갱신 교체를 실현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를 절약하는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제품 수출 외자기업의 설립을 권장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투자 지도방향에 관한 국가 규정과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준하지 아니한다.

(1) 중국의 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2)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3) 중국의 법률•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4)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설립 절차

제7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약칭함)가 심사 비준한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 설립 신청이 하기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경제특구 인민정부에 수권하여 심사 비준하고 비준증서를 발급하게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투자 심사비준 권한 내일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 받을 필요가 없고 전국적 에너지, 교통운수, 수출쿼타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수권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 설립을 비준한 후 15일 이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경제특구 인민정부를 심사 비준기관이라 통칭함).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제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타, 수입허가증과 관련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데 속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리권한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에는 외자기업 설립취지,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용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의 조건과 사용량,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의 보고서를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복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를 통하여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함과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 보고서

(3) 외자기업 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명부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와 자금신용증명서류

(6)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서면답복

(7) 수입해야 할 물자명세서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전항 제(1), (3)호의 서류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2), (4), (5)호 서류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되,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혹은 둘 이상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을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