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EU 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차 담판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음을 발표한다” 22일 오후 4시 39분, 중국 전기기계제품 수출입협회는 베이징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장위징(張鈺晶) 전기기계제품협회 회장은 “EU의 중국 태양광패널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수 차례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전기기계협회가 중국 태양광패널업체를 대표해 가까운 시기에 EU집행위의 초청을 받아 가격 승낙건에 대해 EU 측과 협상하는 데 동의하였다. 중국 측은 상호 윈윈한다는 원칙으로 성의를 가지고 EU 집행위와 소통에 나섰으며 실행 가능한 ‘가격 약속’ 방안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EU 측은 중국업체의 제의안을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협상팀이 제출한 문제와 설명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왕구이칭(王貴淸) 전기기계협회 부회장은 “중국 측은 협상의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협회와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논의를 거듭해 매우 구체적인 가격안을 제출하였고 이 방안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왕구이칭 전기기계협회 부회장은 “협상도 않고 부결시키는 EU 측의 태도와 어려운 협상 과정을 추진시키는 일은 중국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져다 주었다”며, “협상이 이루어질지 또 협상이 제때 이루어질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중국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나타날지 여부에 집중하며 본 안건을 차분하게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한 업계인사는 “EU 집행위는 무조건 중국산 태양광 패널제품을 제한하고자 하는 결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며 협상을 한다는 명목을 내놓고 실제로는 시간을 끌면서 중국 측을 떠보았다”며, “이는 EU 측도 15일이라는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중국 태양광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EU 측은 조사 도중에도 계속해서 WTO 규칙을 걸고 넘어지면서 EU내 기업의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한 관련 인사는 중국 측이 서류와 청문회를 통해 수 차례 지적해 왔듯이, EU 집행위가 자격, 표본 추출, 인과관계 그리고 대체가격 등을 제소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법률상의 문제가 존재했지만 EU 집행위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액 덤핑 마진문제는 인도 생산업체가 제공한 대체가격 때문이었는데 중국 측은 현재까지 본 안건 자료에서 인도 생산업체 대체가격 문제에 대한 답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EU 집행위의 한 책임자는 이에 대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절대 아니다.
현재 중국 상무부는 유럽에서 EU 집행위와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 간 협상은 현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EU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이자 태양광 패널 반덤핑안의 발제자인 독일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5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필립 뢰슬러 독일 부총리 및 경제부 장관과 독일 산업계는 EU 집행위를 향해 “EU가 중국 상품에 벌칙성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저지하기를 바라며 EU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착오”라고 평하였다.
한 태양광 패널협회 인사는 이번 제재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크며, EU는 이미 중국에 대한 징수안에 합의하였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합의가 바뀔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예측하였다. 멍셴간(孟憲淦) 중국 재생에너지학회 부이사장은 “EU의 중국 태양광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거의 확실하다”며 “일단 EU의 반덤핑•반보조금 제재 결의가 통과되면 중국도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된다면 중•EU 무역은 손실을 입게 되어 결국 무역전쟁의 대치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쑨사오화(孫韶華), 왕루(王璐) 기자
（Editor：轩颂、赵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