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2년 주요 정책목표 '안정적으로 성장 도모'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 당국의 경제사업 회의에서 경제사업의 기본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 도모'로 정하였다. 이중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와 물가의 안정세를 유지하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재정 정책의 조정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한다.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보완한다.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통화량과 신용대출 총량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한다.
둘째: 부동산 투자 조정 정책의 구별화. 투기성 부동산 투자 수요를 제어하고 주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지원한다. 서민용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의 건설 사업을 가속화 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셋째: 투자 성장의 기반 조건을 강화한다. 건설 중 혹은 추가 건설 공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정부당국에서 착공을 허가한 건설 중인 수력, 철도, 대형 장비 등 공사의 자금 수요를 지원한다.
넷째: 중장기 지속 가능한 발전 수요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전략 중점인 내수진작을 유지하고 소비수요의 진작에 힘을 모을 것이다. 도농 주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증가하고 소비분야를 확대 및 개발하며 도농 시장 유통 체계 건설 사업을 강화하며 관리감독과 서비스를 강화한다.
다섯째: 개혁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원동력을 마련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및 부동산세 개혁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소비세 범위와 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자원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며 환경보호세 개혁안을 검토, 추진한다. 이율 시장 개혁과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을 한층 더 진행하여 위안화 환율의 안정세를 유지한다.
4. 중국 경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중국은 아직도 산업화, 도시화 사업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십여 억 인구를 가진 대국의 현대화 사업은 아직도 더 큰 잠재력이 있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유력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2012년에는 위 정책 조치의 실행에 힘입어 GDP는 8%~9%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5% 이내로 통제될 것이다. 몇 년 동안 전세계에 대한 중국 경제의 기여도는 10%~20%를 유지하였고 2012년에는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무역 파트너는 중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와 시장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내수진작 정책은 수입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2011년 중국 수입 규모는 24% 성장한 17435억 달러를 기록하여전세계 총 수입액의 10%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2012년 중국 수입 사업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세계 자원과 기술제품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수입을 장려하고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투자 정책 조치는 전 세계 각 국의 경쟁력을 갖춘 자본, 제품과 서비스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더 완화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셋째: 중국의 수출 사업, 특히 노동밀집형 공산품의 수출은 각 나라 대중들이 저렴한 생필품에 대한 소비 수요를 만족할 수 있고 일반 대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
넷째: 중국회사의 해외진출 투자역량 확대에 힘입어 투자 대상국에 취업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다.
다섯째: 자유무역지구 건설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자국 시장 개방은 무역 파트너간 상호 윈윈(win-win)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