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중한 자유무역지구 협상 시기 도래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지구 건설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의 건설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 한, 일 3국은 아직도 양국 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하지 못하여 지역 경제대국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지역협력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한 협력을 포함한 양국, 다국적 제도성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중, 한, 일 3국의 양국 자유무역지구 건설 시도에서 중한 양국은 자유무역지구 사업에서 정부, 산업, 학계의 공동 검토를 마쳤으며 자유무역지구 협상 단계에 들어 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협상 난이도도 한일, 중일 양국 협상보다 낮아 가장 먼저 협상을 마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2011년 말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에서 중한자유무역지구 협상을 시작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로써 일본도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중국과 한국와의 양국 혹은 다국적 자유무역지구 사업의 가속화를 통해 무역이전 효과의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중,한, 일 3국은 산업 연관도가 높고 산업구조 동질화 등 특징이 뚜렷하여 중한 양국의 자유무역지구 협상의 진척도 3국 자유무역지구 사업의 진척에 필요한 경험과 준비를 마련하게 된다.
8. 중국과 한국은 협력하여 중, 한, 일 3국의 자유무역지구 사업의 진척을 공동으로 추진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의 건설은 동아시아 일체화를 촉진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외적 환경과 다양한 부대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한 양국이 정책적인 조율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 연결하여 3국의 자유무역지구 사업상에서 더 많은 공감대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중, 한 양국은 일본이 전반 사업의 발전 추세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내외수 경기침체, 주변국가의 자유무역지구 건설 사업의 가속화 속에서 일본은 수동적일지라도 자유무역지구 건설 사업에서 발 빠른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역사와 문화가 비슷하며 인적교류가 활발한 이웃 국가로 일본의 자유무역지구 사업에서 중요한 예비대상국이다. 중국과 한국은수출확대를 간절히 희망하고 경제적 외교를 수행하려는 일본의 유리한 시기를 잘 활용하여 정확한 협상 전략을 채택하고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짧은 시간 내에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 건설 사업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둘째: 지역 경제 협력의 주도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지역별 경제협력의 주도권, 규제 결정권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협상하고 각자 이익을 고려하며 합의를 보는 원칙을 고수하고 각자 입장을 조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한다. 일본에서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 건설 사업에 대한 성의를 나타내면 중국과 한국은 용납 가능한 범위에서 양보할 수 있다.
셋째: 기타 대국의 이해와 지원을 희망한다. 중국과 한국은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 건설 사업의 자주적인 권한을 견지해야 하고 3자 독립 협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현재 국제관계에서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의 건설은 외적인 영향 특히 전 세계 대국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중, 한, 일 3국은 기타 대국과 양국관계, 다자관계 및 세계적인 관계 속에서 긴밀한 연결과 공통이익이 있다.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의 건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도 받는다. 중, 한, 일 자유무역지구의 건설 사업은 기타 대국의 이익에도 연관이 있기에 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타 대국에게 중, 한, 일 경제무역지구의 건설사업은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유리하다고 밝히고 대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중, 한, 일 경제무역지구를 건설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인도, 호주 등 기타 나라와의 제도적인 협력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도 적당한 시기에 미국,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관해 협상하는 한편 호주, 인도 등 기타 대국과 제도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 전 세계 자유무역과 세계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의향을 보여줄 것이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