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한 경제는 좋은 관계 유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유지하는 데는 자국의 노력 외에도 전세계 각 나라 시장 개방 환경과 각 나라 간의 협력과도 연관이 있다. 이중에는 중한경제 협력의 기여도 포함된다.
올해는 중한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년 동안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른 성장세를 나타낸다. 2011년 중한 양국 무역 규모는 1992년에 비해 47.8배 성장한 2456억3천 달러를 기록하였고 연간 성장률은 대외 무역 연간 성장률보다 5%p 높은 22.7%에 달하였다.
둘째: 중요성이 향상됐다. 중한 양국무역이 중국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6%로 향상하였다.
셋째: 중국 수입 성장률은 수출보다 높다. 같은 시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 성장률은 24.3%로 수출보다 4%p 높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중국의 전체 수입 규모에서9.3%의 비중을 차지해 수출 규모의 2.1배에 달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4위 무역대상국이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한국 기업의 대중 직접 투자액은 473억 달러로 전체 실제 이용 외국자본(Foreign investment in actual use) 의 4.3%를 차지하며 나라(지역)별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중한 경제무역 관계는 여전히 큰 발전 공간이 있음
첫째: 중한 양국경제의 상호 의존도와 상호 보완성이 높아 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상대국 기업에게 큰 성장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8%를 유지하고 매년 외국상품의 수입 수요는 2~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점유율인 10%로 산정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0~3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20년 동안 대한 무역의 적자는 흑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최근에는 65%까지 상승하였다. 한국에서 적극적인 수입확대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수입을 확대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요소의 영향만으로도 양국 무역 규모의 확대공간은 20~30% 안팎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몇 년 사이 중한양국의 경제협력은 큰 발전을 이루었다. 무역결제에 자국 통화 사용, 세관과 검역점검사업의 협력 등 조치의 실행은 양국 무역사업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거래비용을 감소하였으며 이 또한 무역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넷째: 양국무역 자유화는 무역 창조 효과, 상호 무역과 투자의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된다. 중국과 아세안에서 FTA를 체결한 후, 쌍방무역은 중국 대외무역 평균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아세안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제3위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그 위상이 급속하게 올라갔다. 중한양국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협정 체결 추진으로 인한 무역 확대 효과는 기대할 만 하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2000년 후부터 급속으로 성장하다가 2005년에 62억 달러를 달성하여 당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고의 투자규모를 기록하였다. 그 후, 몇 년은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현재 연도별 투자규모는 20~30억 달러 안팎을 유지해 중국의 전체 외국자본이용률의(use of foreign investment) 2~3% 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향후에도 최고기록을 회복하거나 그 이상을 기록할 여건이 있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