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보세항구와 해외 간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리
제15조 보세항구와 해외 간에 수출입하는 상품은 보세항구 주관세관에서 세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입항만이 보세항구 주관세관 관할구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보세항구 주관세관의 비준을 받고 항만세관에서 세관수속을 할 수 있다.
제16조 세관은 보세항구와 해외 간에 수출입하는 상품에 대해 등록제 관리를 실시한다.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는 상품에 대해 보세처리 한다. 단, 동 방법
제17조, 제18조, 제39조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앞 조항의 규정대로 등록제 관리를 할 경우, 상품의 수하인, 적송인 또는 대리인은 수출입상품 등록목록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상품이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반입될 경우, 세관은 수입관세와 수입과정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을 면제한다.
(1）구내 생산적인 기초시설건설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공장건물, 창고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초물자
(2）구내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금형 및 그에 따른 수리용부품
(3）구내기업과 행정관리기관의 자체사용에 필요한 적정량의 사무용품
제18조 해외에서 보세항구로 반입하여 구내기업 및 행정관리기구의 자가용에 필요한 교통운수도구, 생활소비품은 수입상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수속을 밟으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과정에서 대리 징수한 세금을 징수한다.
제19조 보세항구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상품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보세항구와 해외 간에 수출입하는 상품은 수출입쿼터, 허가증 관리를 시행하지 않는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은 동일한 쿼터, 허가증의 상품에 대해, 반입 시 이미 쿼터, 허가증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반출 과정에서는 기업에 쿼터, 허가증원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3장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
제21조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구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의 수하인이나 적송인은 수출입상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항구 주관 세관에 신고한다.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경우, 구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의 수하인이나 적송인은 상품수출입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쿼터, 허가증 관리 대상 상품에 속하는 경우, 구내기업 또는 보세항구 외부 수하인이나 적송인은 세관에 쿼터,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동일한 쿼터, 허가증 관리 대상 상품에 대해 수입과정에서 쿼터, 허가증을 확인했을 경우, 수출과정에서는 기업에 재차 쿼터,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구내기업이 보세항구 외부에서 대외무역업무에 종사하고 또 상품이 실제로 보세항구로 반출입 되지 않을 경우, 수하인이나 적송인의 소재지 혹은 상품이 실제로 반출입 되는 항만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제22조 세관이 관리하는 상품이 보세항구와 보세항구 외부 간 반출입 될 경우 보세항구 주관세관은 상응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구내기업이 가공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잔여재료, 폐품 및 가공생산, 보관, 운송 등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재는 구내기업이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경우, 보세항구 외부로 운반할 수 있으며, 세관은 보세항구 반출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상품일 경우, 수입쿼터, 허가증명을 요청하지 않는다. <수입금지폐기물목록>에 포함된 폐기물 및 기타 위험한 폐기물을 보세항구 외부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보세항구 행정관리기관 및 보세항구 소재 시 환경보호 부문의 허가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보세항구 반출수속을 한다.
구내기업이 생산과정에 생기는 불량품, 부산물을 보세항구 외부에서 내수판매할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시 실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수입쿼터, 허가증 관리에 속할 경우, 기업은 세관에 수입쿼터, 허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Web editor: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