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8월 01일 02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하반기 거시정책에 커다란 조정은 없으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상반기 경제 상황과 하반기 경제 추세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중국은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 경제 예측목표를 실현할 조건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거시조정 큰 변화 없어, 소비의 기초적 작용과 투자의 핵심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내수를 확대할 것
하반기 거시 조정에 관해, 쉬사오스 주임은 “거시정책에 커다란 조정은 없을 것이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사오스 주임은 “하반기에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해서 외수를 안정시키고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유효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소비의 기초적 작용과 투자의 관건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내수가 경제성장에 밑받침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소개하였다.
국민소비 업그레이드 추진과 함께 정보 소비와 신용 소비를 촉진하고 사회양로 서비스 발전을 장려하며 또, 문화관광, 의료건강 등 서비스 소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자본이 특별의료교육 양성기구 개설을 장려하며 식약품 품질기준과 안전 허가제도를 개선 및 엄격히 집행해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합리적 투자 성장을 유지하고 ‘12.5규획’에서 확정한 중요 건설사업을 조속히 빨리 실시하며 철도 등 기초 교통시설의 건설 강화, 빈곤지역 개조 등 기초시설 투입 강화, 농촌의 전기시설 개조 및 업그레이드 사업 조속히 실시, 루산(蘆山) 지진 재해지역의 복구작업을 진행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 신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시화 발전규획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 발표한다. 호적, 토지, 재정•세수•금융, 사회보장 등의 분야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도시화의 수준을 제고시킨다.
도시의 지속적 발전능력을 제고시킨다.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직업 기능 제고 강화를 중요 사업으로 하여 중소도시 종합개혁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도시의 공간구조 선진화, 중심지역 개조 기획, 빈곤지역과 도시 내 미개발 지역 개조를 적극 지원하고 도시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을 개선한다.
개혁 심화, 시의적절하게 안정 성장, 구조조정, 민생에 이로운 중요 개혁 추진
쉬사오스 주임은 “다음 단계에는 시의적절하게 안정성장, 구조조정, 민생에 이로운 중요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개혁을 심화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시장이 자원 배치 과정에서 기초적 작용을 더욱 폭넓게 발휘하게 한다. 둘째, 경제모델 전환에 대한 개혁을 심화한다. 재정 세수시스템 개혁 강화와 함께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 철도 투자•융자 시스템 개혁, 자원성 상품가격 개혁 추진, 건전한 과학 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민생 개선과 관련된 개혁을 심화한다. 사회보장, 수입분배, 사회사업, 식약품 안전, 환경보호, 도시•농촌의 통합적 발전과 관련해 부단히 개혁을 심화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사회공평 추진과 관련한 개혁을 심화한다. 기업들이 평등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평등하게 참여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구축한다.
쉬사오스 주임은 곧 발표되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소개하였다.
1. 일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임시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1년에 소규모 기업의 대출 증가속도가 기타 대출 평균 증가속도보다 낮지 않게 하고 증가량 또한 작년보다 낮지 않게 하며 여러 중소기업 발전자금을 잘 사용한다.
2. 우수기업의 조속한 합병 및 구조조정을 장려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기업이 기술혁신 투입을 강화하도록 이끌며 관리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및 브랜드 혁신 강화, 해외에서의 발전 능력 강화를 선도한다.
3. 민간투자 정책을 더욱 실현하고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하며 또, 민간투자가 기초시설, 기초산업, 공공사업 등의 영역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 부처가 민간투자가 참여하는 중대 프로젝트를 장려하도록 감독한다. 4. 관련 기업의 요금체계를 정돈하고 은행업계의 불합리한 비용과 고비용 행태를 정리하며 시중은행이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도록 한다.
5. 기업의 융자 경로를 넓힌다.
마지막으로 쉬사오스 주임은 “중국은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 예측목표를 실현할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젠훙(朱劍紅) 기자
2013년 상반기 경제현황 관련뉴스 더보기
http://kr.people.com.cn/204015/207830/index.html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