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자: 3월 22일, 중일한 투자협정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3국은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중일한 투자협정>을 곧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투자협정은 하나의 틀로서 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피투자국은 투자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협정 협상은 2007년에 시작되었는데 부총재님께서는 투자협정이 올해 이렇게 순조로운 진행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해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협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유무역협정 FTA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자유무역협정 내에 투자협정의 내용이 대체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자유무역협정을 3국이 체결하는 것은 어려우니 2007년에 자유무역협정보다는 3국 간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면서 또한 투자의 내용들을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체제로 가는 것이 3국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국의 어떤 A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제인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투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3국 간의 이런 투자보호협정을 더 체결한다면 확실하게 기업들이 투자가 보호되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최근 들어서는 한•중•일 3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중•일 3국 간에 정상 간에 모임형태로 지금 현재 체제가 발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조급증이 조금 속도를 내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투자협정이 가시화되면 3국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고 3국 간에 교역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