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자: 중일한 정상회담이 올해 5월에 베이징에서 개최되는데 이 때 삼국은 FTA협상에 대한 협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해 부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중 FTA가 중국 내 한국기업 및 한국 내 중국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아울러 기업은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사실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투자협정보다 복잡합니다. 협상기간도 길고 협정이 포괄하는 범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쉽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한미FTA가 양국 간에 체결된 이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도 힘든 과정을 거쳤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산업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 소고기라는지 농산물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한다는 것이 국가가 아무리 나선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것을 국회라는 조정과정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 간에 외교전략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우호중재를 한다든지 또 중국하고 우호중재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항상 국가적인 측면에선 두 곳하고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정치학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선후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한국이 FTA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한국은 FTA 체결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하고 연습게임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칠레라든지 한국하고 제일 먼 나라인 칠레하고 체결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와 같은 소규모국가들하고 체결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습게임을 통해서 쌓은 협상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결국은 한국이 의미 있는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미국, EU와 같은 거대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거든요.
중국의 경우 한•중•일 3국 간에 사실은 FTA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에 한•중•일 3국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10개국까지 합쳐서 13개 나라가 한꺼번에 전부 다 유럽처럼 경제공동체로 가자라는 이런 논의들이 학자들 또는 많은 정부의 관계된 인사들조차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제정치학적인 역학관계를 푸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이런 리더십을 이끌어 낼 만큼 동아시아에서는 컨센서스(consensus)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동아시아 전체를 엮어 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했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농업이 준비가 안 되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한일간의 FTA는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지금 현 단계에서 살펴본다고 할 경우에는 다소 물 건너간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중•일 3국이 다시 또 FTA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이런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이미 EU와 FTA를 체결했고 또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정말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제일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하고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국하고 FTA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FTA의 허브 국가로 발돋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시아의 허브고 세계에서 가장 FTA 체결을 많이 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한국기업들 또는 한국의 소상인들, 농민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용단을 못 내렸죠. 이제는 미국하고 EU하고 FTA가 다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 FTA 체결 이전에 공청회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FTA를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이런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이미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 간의 조만간 공식적으로 한중간의 FTA를 협상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곧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중 관계는 기존의 경제적으로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어떤 협정의 틀 안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Web editor: 轩颂)
